'러시아판 사드' 구입하는 인도, 미국 제재 받을까?

5일 모디 총리, 푸틴 대통령 만나 S-400 구입 계약 체결할 듯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사진=AP/연합]

미국이 인도-태평양 안보 동맹의 핵심 파트너인 인도에 대러 제재 위반을 적용할지 고민하고 있다. 인도가 러시아산 첨단 방공 무기 구입을 계획하고 있어서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오는 5일(현지시간) 인도를 방문하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나 ‘러시아판 사드’로 불리는 S-400 방공미사일 시스템 구입 계약을 마무리 지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보도했다. 계약의 규모는 50억 달러(약 5조6000억원)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2014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병합과 2016년 대선 개입을 이유로 다양한 대러 제재를 부과하고 있다. 러시아산 첨단 무기를 구입하는 조직도 제재 대상이다. 지난달 미국이 러시아산 수호이-35 전투기 10대와 S-400 방공미사일 시스템을 도입한 중국 군부에 미국 내 거래와 자산을 동결하는 제재를 가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인도는 미국의 핵심 안보 파트너인만큼 쉽게 제재를 결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WSJ는 전했다. 인도에 제재를 가할 경우 역내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인도, 일본, 호주를 아우르는 인도-태평양 안보 전략에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미국은 러시아산 무기를 수입할 경우 인도 역시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지만 인도는 러시아와의 거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모디 총리는 5일 푸틴 대통령과 계약서 서명식을 가질 것이라고 현지 매체들은 보도했다.

러시아는 인도의 군수장비의 최대 공급원이었다. WSJ에 따르면 2013~2017년 인도가 수입한 무기 중 62%는 러시아산이었다. 특히 인도는 파키스탄과 중국을 견제하기 러시아산 S-400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다고 인식하고 있다.

워싱턴 씽크탱크인 국제전략연구소(CSIS)의 리처드 로소우 연구원은 미국은 장기적인 안보 목적을 감안해 인도에 제재 특별 면제권을 부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이 경우 러시아의 미사일 패권이 확대되고 미국의 대러 제재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안 그래도 미국의 안보동맹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인 터키 역시 미국의 견제에도 불구, 러시아의 S400구입을 강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미국의 핵심 안보 동맹이 미국과 러시아의 무기 시스템을 혼용할 경우 미국산 무기의 보안이 취약해지고 상호 운용성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금까지 미국은 인도에 엇갈리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지난 5월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미국과 인도와의 안보 관계를 고려해 대러 제재 면제권을 의회에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8월 랜달 슈라이버 미국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안보담당 차관보는 인도의 러시아산 무기 수입에 우려를 표하면서 인도가 모든 패널티에서 면제받는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라며 제재 부과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