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로 떠오른 신도시 상가 공실…공급 축소 방안 검토

김충범 기자입력 : 2018-10-01 14:57
인구밀도 낮아지면서 인당 상업면적 비율 증가 적정 면적 및 계획 기준 마련…면적 축소 및 용적률 낮추는 방안도 검토

[사진=연합뉴스 제공]


최근 신도시 상가 공실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정부가 택지지구에 대한 상업시설 공급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1일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따르면 이들 기관은 최근 신도시 등 공공주택지구 상업시설 공급 과잉 개선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2분기 전국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10.7%로 전년 동기 대비 1.1%포인트 상승했고, 소규모 상가 공실률도 5.2%로 같은 기간 1.2%포인트 높아졌다.

전국 7개 주요 도시 중 공실률이 가장 높은 곳은 세종시로, 중대형이 14.3%, 소규모 상가는 12%에 달했다.

이어 △인천(중대형 12.9%·소규모 3.6%) △대구(중대형 12.7%·소규모 4%) △광주(중대형 12.7%·소규모 5.8%) 등도 공실률이 높은 지역으로 조사됐다.

세종시 N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세종시 일대의 경우 지난 4~5년간 도시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상업시설이 급격히 늘었지만, 광역 수요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애를 먹고 있다"며 "대체로 상권이 정부청사 수요에만 의존하고 있는 데다, 상가 자체도 고분양에 공급돼 큰 수익을 내기 어려운 구조도 공실에 한몫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토부는 공공택지 일대에서 상가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적정 면적과 계획 기준을 마련해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등 규정을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상업지역 면적을 축소하거나 계획 용적률 등을 낮춰 공급 총량을 줄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단지 내 상가 가구 면적도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택지 조성원가 및 경쟁입찰 방식 등 상가 공급가 산정 방식도 재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LH 역시 이같은 국토부 방침에 맞춰 지구계획 수립 시 상업시설의 적정 밀도, 물리적 배치 등을 검토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선종필 상가뉴스레이다 대표는 "최근 인구밀도가 점차 낮아지고 있고, 자영업 경기도 악화되고 있는 등 상가 투자 여건 자체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며 "특히 정부가 수도권 일대에도 대거 택지지구를 공급하겠다고 나선 만큼 일대 상가의 공급을 줄이는 흐름 자체는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선 대표는 "다만 최근 신도시 일대 상가의 공실은 과다공급 뿐만이 아닌, 고분양가에 따른 요인도 크다. 애초부터 최고가 경쟁입찰 방식으로 상가가 분양되다 보니 가격이 높아지고, 이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려는 구조가 공실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공급 면적을 좁히고, 용적률을 낮추는 등 공급 총량을 줄이는 것도 좋지만, 적정한 상업시설 분양가격이 매겨질 수 있는 시스템이 반드시 동반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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