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또 '대규모' 감세, 무역전쟁 충격 줄이고 경기 부양하자

중국 국무원 30일 상무회의, 450억 위안 감세안 제시

의약업계 현실 개선도 지시, 국가기본약물목록 조정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사진=신화통신]

미·중 간 무역전쟁을 이어가고 있는 중국이 수출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또 다시 대규모 감세안을 내놨다.

30일 리커창(李克强) 총리 주도로 열린 중국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올해 감세조치의 실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실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450억 위안(약 7조3134억원) 규모의 감세안을 꺼냈다고 중국 매일경제신문이 31일 보도했다. 회의는 "이번 감세 조치는 적극적인 재정정책 실시와 거시경제의 안정 유지를 위한 중대 조치"라고 평가했다.

최근 중국 당국인 기업 경영에 활기를 불어넣고 안정적 성장을 지탱하기 위해 대규모 감세조치를 잇달아 내놓고 있다. 중소기업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혁신기업, 스타트업이 자금 압박에서 벗어나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특히 이번 감세안은 미·중 무역전쟁이 팽팽하게 이어지며 장기화되면서 높아진 관세 부담에 타격을 받게 된 수출 기업을 주목했다.

구체적으로 공급과잉 해소와 구조조정 등 정책 추진으로 생산이나 영업을 중단한 기업의 부동산·토지 관련 세금을 감면하고 사회보험기금과 양로보험기금이 연관된 투자사업의 세금도 낮춘다.

영세기업 대상 대출을 장려한다. 내달 1일부터 2020년 말까지 조건에 부합하는 영세기업과 개인사업자 대출 이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상한선을 기존의 500만 위안에서 1000만 위안으로 높인다.

마지막으로 대외개방을 지속하고 해외자본 유치를 위해 해외투자기관이 중국 내 채권시장에서 벌어들인 이자소득에 대한 기업소득세와 부가가치세도 면제한다. 해당 정책 시한은 3년이다. 일부 수출상품의 수출세금환급률도 높인다.

허다이신(何代欣) 중국 사회과학원 재경전략연구원 부연구원은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단기간에 잇달아 감세 조치가 나오며 감세 속도가 빨라진 것은 무역전쟁과 경기둔화 압박 속 중국 금융기관이 더 많은 영세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중소기업은 일자리 창출, 경제발전 촉진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상대적으로 대출 문턱이 높아 자금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 국무원은 중국에서 인기를 끈 영화 '나는 약신이 아니다'로 불거진 '아파도 약을 먹을 수 없는' 참담한 현실을 바꾸기 위한 조치도 내놨다. 

구체적으로 '국가기본약물' 목록을 조정했다. 암, 아동, 만성질환 관련 약물 중 효과와 안전성, 가격 대비 효능이 높은 187종의 약품이 새롭게 목록에 추가됐다. 이번 조정으로 기본약물에 포함된 약품은 685종으로 늘었다.

기본약물은 인민의 기본적인 의료보건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고 합리적 가격에 공급이 조장돼 누구나 쉽게 취득이 가능한 약품을 말한다. 약품을 높은 가격에 판매해 마진을 누리는 행위를 막기 위한 제도로 정부가 기본약물을 대량 구매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