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BAL VIEWS 아주경제 - 아주 잘 정리된 디지털리더 경제신문

검색
5개국어 서비스
실시간속보

트럼프, 공공 인프라도 '미국산'만…'바이 아메리카' 행정명령 추진

김신회 기자입력 : 2018-08-16 15:14수정 : 2018-08-16 15:14
도로 등 연방정부 인프라 건설에 '미국산' 우선권…연방기관들 "비용 상승" 난색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정부가 추진하는 기반시설(인프라) 건설 프로젝트에 미국산 제품 및 서비스에 우선권을 주는 '바이 아메리카'(Buy America) 행정명령을 곧 발동할 전망이다.

새 행정명령은 기존 관련법 및 조항의 적용대상을 연방정부 차원에서 진행하는 도로, 파이프라인, 광대역 통신망 건설 같은 공공 기반시설 등으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15일(현지시간) 미국 경제전문방송 CNBC에 따르면 복수의 미국 행정부 관리를 비롯한 소식통들은 이같은 내용의 행정명령 준비 과정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전했다. 새 행정명령은 무역 강경론자인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연방정부 조달사업에는 지금도 미국산에 우선권을 주는 규제가 있다. 1933년 제정한 '바이 아메리칸 법'(Buy American Act)과 1983년 발효된 '바이 아메리카' 조항이 근거다. 미국산 제품이 일정 비율의 가격 우위를 인정받거나, 연방교통청(FTA)이 자금을 대는 지방자치단체 교통 프로젝트에는 의무적으로 미국산 제품을 쓰게 하는 식이다.

다만 기존 규제는 미국산 제품을 사용하느라 비합리적인 비용을 감당해야 할 경우 유예를 인정했다.

공공 기반시설 프로젝트를 주도하는 미국 연방기관들은 새 행정명령에 따른 비용 상승과 적법성 여부를 둘러싼 논란을 문제삼으며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마이클 메이슨 호건로벨스 공공조달 부문 파트너는 기업들이 중국이나 인도에 아웃소싱을 하는 이유는 인건비와 자재비가 싸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뉴스스탠드에서 아주경제를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