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분담 5차 협상도 끝…美 '작전지원 항목' 추가 요구에 '난항'

박은주 기자입력 : 2018-07-24 17:32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국립외교원에서 열린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제4차 회의에서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왼쪽)와 미국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가 지난 18~19일 미국 시애틀 인근 루이스맥코드 기지에서 방위바분담협상(SMA) 회의를 개최하면서 사실상 협상 중반전이 끝이 났지만, 미국이 방위비 증액을 목적으로 '작전지원 항목' 신설을 요구하면서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협상 사정을 잘 아는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이번 협상에서 미국 측은 방위비 항목에 '작전지원'을 추가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기존의 방위비분담 항목이었던 군사건설·군수지원·인건비 3개에 '전략자산 전개'를 포함하는 작전지원 항목의 추가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 정부는 "작전지원 항목 신설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또 "작전지원 항목에도 주한미군 관련된 내용이 있을 수 있다"며 "이 문제는 여러 카테고리가 있으니 군수항목 등에서 협의는 할 수 있지만, 새롭게 항목을 신설해 비용을 부담하라는 것 자체는 원칙적으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이 당국자는 설명했다.
 
앞서 미 국무부는 지난 19일 트위터 계정을 통해 5차 회의의 종료 소식을 전하며 '루이스맥코드 합동기지'에서의 회의 개최는 새롭게 제시된 '작전지원 항목'(Operational Support category)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미측은 한반도 유사시 주한미군 뿐 아니라 본토 전력도 증원되는데, 루이스맥코드 기지도 대표적 증원기지라는 점에서 회의 장소로 정했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체적인 방위비 분담액수 이견을 좁히지는 못 했냐'는 질문에 이 당국자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그렇다"면서 "양측 조율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는 "실무 소그룹 회의에서 일부(이행 관련한) 기술적 견해차에 대해 좁혀 나갔으며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미국 측의 주한미군 감축 압박과 관련해서 그는 "여러차례 회의했는데 미국 측은 '확고한 안보 공약', '현 단계 주한미군 철수 계획 없다', '한미동맹 계속 유지강화발전시켜야 한다'는 부분을 계속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향후 협상 전망에 대해서는 "현행 SMA가 금년 말 종료여서 그 전을 염두에 두고 좀 더 진지하게 서로 수용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해나가도록 노력 배가해나가자는데 (양측의) 의견이 일치했다"면서도 "시한도 중요하지만, 협상 내용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두루두루 고려해나가면서 진행해갈 것"이라고 전했다.

다음 번째인 한미 6차 SMA 회의는 8월 넷째 주에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양측은 외교 경로를 통해 구체적 일정을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지난 3월부터 다섯 차례 진행된 SMA 협상에는 우리 측에선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미국 측에선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나서고 있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을 말한다.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 비용, 군수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쓰이며 올해 한국 측 분담액수는 약 9602억 원이다.

한미 양국은 1991년 제1차 협정을 시작으로 총 9차례 특별협정을 맺었으며, 2014년 타결된 제9차 협정은 오는 12월 31일에 마감되기 때문에 2019년 이후 분에 대해 연내에 타결을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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