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신도시 '트램' 사업 차질 위기…일대 후폭풍 예고

트램 토지 수용비 산정 여부가 B/C 결과 변수로 작용

신도시 조성 단계부터 트램 염두에 둔 위례…소송 이어질 수도

성남 위례신도시. [사진=연합뉴스]

위례신도시에 신교통 수단으로 도입될 예정이던 '노면전차(트램)' 민간 투자사업이 사업성 부족으로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위례선 트램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민간 사업자를 재공모하거나 공공사업으로 전환해 추진할 경우 상당기간 일정 지연이 불가피해 이곳에 아파트와 상가를 분양받은 입주민들의 큰 불편과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2일 국토교통부, 서울시와 업계에 따르면 정부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는 민간사업자인 두산건설이 제안한 위례 트램 민자사업의 비용대비 편익비용(B/C)이 미흡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신교통 수단으로 추진된 위례 트램은 지하철 마천역과 복정·우남역 5.44㎞ 구간을 잇는 노선으로 지난 2008년 3월 도입이 확정됐다.

위례 트램에 투입되는 사업비는 총 1800억원이며, 예상 준공 시기는 2021년이다. 이 중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60%인 1080억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40%인 720억원은 민간 사업자가 맡는다는 계획이 제시됐다. 두산건설 컨소시엄은 지난 2015년 이 같은 내용의 민자사업계획서를 단독으로 제출했다.

이번 문제의 핵심은 토지 수용비 산정 여부다. LH는 트램 선로 부지를 이미 확보했기 때문에 비용대비 편익비용에 토지 수용비가 포함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PIMAC 측은 이를 비용대비 편익비용에 포함시켜 사업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한 관계자는 "트램 부지는 LH에서 서울시에 기부채납한 부지로 알고 있다. 당사는 계획 제출 시 선로 부지에서는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했다"며 "이렇게 되면 사업 타당성 검토를 해도 전혀 수익성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타당성 검토를 의뢰한 서울시 역시 사업비에는 토지비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PIMAC의 판단은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PIMAC 측은 용지 보상비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 트램 건설의 전례가 없는 점도 비용 리스크에 포함해야 하는 것으로 간주한 것이다.

서울시와 국토부 측은 위례 트램이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된 만큼 민자방식과 별개로, 공공재정방식을 도입해서라도 반드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LH가 트램 건설비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토부는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비용 부담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양측이 원만하게 의견을 조율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서울시 관계자는 "PIMAC 측으로부터 공식적 공문을 받지 않아 말씀 드리기 조심스럽다. 다만 트램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경제적 타당성 확보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공공재정방식도 여러 가지 검토되고 있는 논의 방안 중에 하나"라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위례신도시는 처음부터 트램 조성이 계획된 도시다. 두산건설이 제시한 계획서가 맞지 않는 것일 뿐, 트램 사업 자체의 타당성이 잘못된 건 아니다"며 "어떤 방식으로든 사업은 반드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트램 민간투자 사업이 차질을 빚을 경우 이에 따른 후폭풍도 만만찮을 전망이다. 위례신도시가 조성되는 과정에서 트램이 핵심 교통 수단으로 홍보된 데다, 신도시 중심부 상가들은 아예 트램 주변 특화인 '트랜짓몰'로 개발돼 고가에 분양됐기 때문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트램은 신도시에서 처음 추진되는데다, 지역 내는 물론 일대 서울 강남으로의 접근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중요한 교통수단"이라며 "위례신도시 거주자 상당수는 이 트램에 대해 높은 기대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위례 중심지에는 트램을 중심으로 연도형 상가가 배치돼있다"며 "만약 트램 사업이 좌초된다면, 이를 기대하고 분양을 받은 사람들 입장에서 매우 난감할 것이다. 이는 향후 소송의 빌미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위례 W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일대에는 트램이 들어온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입주한 사람들이 많다"며 "아파트 분양가격에 트램 미래가치가 선반영된 만큼 어떠한 방식으로든 트램 사업은 진행돼야 하는 것이 맞다. 사업이 좌초된다면 사기 분양이나 다름이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