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부가가치세 인상 추진… "수십만명 빈곤 빠질것" 경고

홍성환 기자입력 : 2018-07-02 09:58

[사진=문은주 기자]


베트남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부가가치세 인상이 수십만명을 빈곤에 몰아넣을 것이란 경고가 나온다.

2일 현지 매체에 따르면 베트남 재무부는 최근 상품·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인상을 중앙정부에 제안했다.

첫 번째 안은 현재 5%, 10%의 부가가치세를 각각 6%, 12%로 인상하는 것이다. 다른 제안은 모든 부가가치세율을 10%로 통일하는 것이다.

베트남 정부 관계자는 "인상된 세율은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수입 관세 인하, 공공 부채 증가 등으로 발생한 정부의 손실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경제 전문가들은 부가가치세를 인상하면 수십만명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저소득층의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어서다.

베트남 경제정책연구원(VEPR)에 따르면 첫 번째 안이 실현되면 소비 지출은 0.89% 줄고, 24만명이 빈곤에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두 번째 제안의 경우 소비 지출은 0.32% 감소하고 20만명이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길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교육 수준이 낮은 사람과 80세 이상 노인, 어린이를 둔 가구가 큰 충격을 받을 것으로 경고했다.

문제는 부가가치세 인상에 국민의 복지를 위해 쓰일지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최근 정부가 국가 예산 대부분을 개발 프로젝트에 쏟아붓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부가가치세보다 재산세를 먼저 손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재무부의 제안이 승인되면 베트남은 동남아시아에서 필리핀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부가사치세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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