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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대적 기업 감세 나선 중국, 세수 오히려 늘어...비결은?

김근정 기자입력 : 2018-06-25 15:38수정 : 2018-06-25 16:40
중국 1~5월 재정수입 12.2% 증가, 세수 15.8% 늘어 감세 등 조치가 경제 성장 촉진한 결과, 재정지출도 확대

[사진=바이두]


중국 당국이 대대적 감세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중국 재정수입은 줄지 않고 오히려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중국경제망(中國經濟網)의 24일 보도에 따르면 올 1~5월 중국의 재정수입은 전년 동기대비 12.2% 증가했다. 거액의 기업 감세 조치가 이어졌지만 5개월간 세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오히려 15.8% 늘어났다. 어떻게 된 일일까.

중국 재정부 관계자는 세수 증가의 비결로 '경제'를 꼽았다.

올 들어 공급 측 개혁에 속도가 붙고 경기 안정, 질적성장 및 효율 제고 등에서 성과를 거두면서 세수 등 재정수입이 가파른 증가세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넉넉한 재정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쳐 경제·사회의 안정적, 건강한 발전을 추진하는 등 선순환이 이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전문가들도 비슷한 의견이다. 류샹시(劉尙希) 중국재정과학연구원 원장은 "경제는 재정의 기초이고 재정수입은 경제를 종합적으로 반영한다"며 "감세 조치가 오히려 경제 활력을 키우고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류 원장은 또, "기업의 세금·비용 부담을 줄이는 것은 '물에 물고기를 풀어 기르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면서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경영효율과 시장활력 제고, 물론 신기술·신상품·신사업모델의 등장과 발전을 도와 전체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이끌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증치세(부가가치세)가 전체 세수의 40%로 가장 비중이 컸다. 올 들어 공급 측 개혁 효과가 가시화되고 공업 산업생산이 1~5월 전년 동비 6.9%의 안정적인 증가세를 유지하면서 증치세가 급증했다는 분석이다. 서비스업 생산지수가 5개월 연속 8% 이상의 고속 성장세를 보인 것도 세수 증대에 힘을 보탰다.

전체의 20%를 차지한 기업소득세(법인세)는 1~5월 세수가 전년 동기 대비 10.9% 증가했다. 공업·상업·부동산·금융 분야 기업 실적이 빠르게 증가한 영향이다. 이들 업체의 전체 기업소득세에서의 비중은 30%를 웃돈다. 이 외에 개인소득세도 전년 동기비 무려 20.6% 늘어나 가장 가파른 증가폭을 보였다.

이러한 분위기에 힘 입어 올 들어 5개월간 전체 재정수입에서의 세수 비중은 88.6%에 육박했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무려 5%P 확대한 수준이다.

적극적인 재정정책 추진도 탄력이 붙는 모양새다. 감세 외에 재정지출 확대도 중국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지탱하는 중요한 요소로 꼽힌다.

올 1~5월 중국 전역의 재정지출은 8조2695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8.1%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0.2%P 늘어난 수준으로 민생과 관련한 교육, 문화, 보건·위생, 사회보장과 취업 등에 대한 지출이 증가하는 추세다.

중국은 계속해서 감세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중국은 지난 3월 세제개혁 등을 통해 올해 기업·개인 세금 부담을 8000억 위안가량 경감하겠다고 선언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증치세 개편, 기업소득세 감세범위 확대 등을 언급했다.

실제로 지난 4월에 중소·혁신기업의 성장을 위해 연구·개발(R&D) 투자 세액공제, 법인세 50% 인하 대상 소득 100만 위안 기업까지 확대 등 7개 조치로 600억 위안 감세에 나서기도 했다. 

7년 만에 개인소득세제 개편도 추진 중으로 면세 기준을 월 3500위안에서 5000위안으로 43% 높인다. 내수 경기 진작을 위한 것으로 이 역시 궁극적으로 전체 경제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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