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라카와 前 日은행 총재 “물가안정-금융안정 상충 더 심각해질 것”

“물가안정목표제는 성공적인 통화정책 체계로 평가됐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안정 문제가 부각되면서 도전에 직면하게 됐다.”

각국 주요 중앙은행들이 추진중인 ‘물가안정목표제’에 대해 시라카와 마사키 전 일본은행 총재는 4일 한국은행이 주최한 BOK 국제콘퍼런스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앞으로의 통화정책체계는 물가측정의 애로,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의 상충관계, 대외요인의 영향력 증대, 독립성의 재정립 필요 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시라카와 전 총재는 물가안정목표제는 본질인 물가안정을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었으나 거시경제안정을 보장하지는 못했다고 자신의 경험을 말했다. 그는 지난 30년간 주요 경제위기를 초래한 것은 부채와 높은 자산가격으로 특징지어진 금융불균형이라고 정의했다.

그는 “중앙은행이 금융안정 문제에 소극적이었던 이유는, 금융안정이 측정 곤란하고 복수의 정책수단과 다른 기관과의 협조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라며 “중앙은행의 독립성과 설명책임이라는 정책거버넌스 측면에서 물가안정만큼 용이하게 접근하기 어려운 목표라는 점도 이유”라고 말했다.

시라카와 전 총재는 통화정책체계를 내놓기 이전 환경변화에 유의하면서 경제이론과 현실, 제도와 금융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점검에 대한 이유로 “고객 맞춤형의 다양한 신상품 개발 등으로 정확한 인플레이션 측정이 보다 어려워졌다”면서 “또 잠재성장률 하락과 장기간의 완화적 통화정책 유지는 부채누증이라는 부담을 가져오게 되므로, 향후 물가안정과 금융안정 간 상충관계가 더욱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국제금융환경과 같은 대외요인이 개별국 통화정책 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면서 “통화정책과 국내 정책목표 간 대응관계 약화 등의 문제 또한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시라카와 전 총재는 “정부나 국회의 경제, 재정개혁을 통한 성장률 제고 등이 여의치 않은 경우 중앙은행에 정책수단 동원을 기대하게 된다”면서 “중앙은행이 이러한 독립성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재정건전성과 명확한 부실금융기관 정리 및 자본투입 원칙을 담보할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