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소득주도성장ㆍ최저임금 인상 긍정효과 90%"

국가재정전략회의서 언급…"근로자 소득증가·격차완화는 최저임금 긍정 효과"

혁신성장 성과·비전 안 보여…경제부총리 중심으로 분발해달라"

"한반도 평화정착시 경제에 큰 변화…남북경협 본격화에 대비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이낙연 국무총리, 오른쪽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면서도, 근로빈곤층 소득 감소로 인한 소득격차 확대 및 최저임금 부작용에 대한 보완 대책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또 혁신성장정책에선 뚜렷한 성과와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며 규제 혁파에 속도를 내줄 것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2018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여러 거시지표를 보면 우리 경제는 전체적으로 좋아지고 있다”면서도 “아직 국민께서 경제적인 삶이 좋아지고 있다고 체감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분기 1분위 가구소득이 많이 감소한 것은 아픈 대목으로, 당연히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를 소득주도성장 실패라거나 최저임금의 급격한 증가 때문이라는 진단이 성급하게 내려지는데, 정부가 잘 대응하지 못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통계를 보면 고용시장 내 근로자 임금이 늘었고, 특히 저임금 근로자 쪽 임금이 크게 늘었다"며 "상용직도 많이 늘고, 근로자의 가구소득도 많이 증가했다. 최저임금 증가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긍정 효과"라고 했다.

이어 "영세 자영업자 등에 따른 문제는 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만, 이것은 별개 문제다.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증가의 긍정적 효과를 자신있게 설명해야 한다.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강조했다.

또 "최저임금에 대해 완벽하게 설계하는 것은 아직 불가능하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면서 긍정 효과에 대해 자신있게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한편으로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이 줄거나 근로시간이 줄어 소득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다면, 이는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일 수 있다. 정부가 보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를 3대 축으로 적극적인 재정지출을 통한 경제정책을 추진해 왔다"며 "작년에 3%대 성장을 회복했고, 올해 1분기에 1.1%의 성장률을 기록해 올해도 3%대의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성장의 기반을 만들어내는 것은 혁신성장에서 나오며, 성장동력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는 혁신성장이 가장 중요하다"며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은 함께 가야 하는 것이지, 결코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1년이 지나도록 혁신성장에선 아직 뚜렷한 성과와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가 많다"며 "혁신성장에 대해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경제팀에서 더욱 분발하고, 규제혁파에도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특히 "남북·북미 관계가 개선되고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면 우리 경제에 큰 변화가 올 것"이라며 "남북 경제협력 본격화에 대비해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의 역할과 준비에 대해 미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