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로 엇갈린 韓·中·日 4차 산업혁명]​ ① 민간기업의 4차 산업혁명, 규제부터 하고 보자는 정부

우리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 이유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다. 경제성장을 지속시켜줄 미래 성장동력은 우리가 준비하는 4차 산업혁명의 테두리 안에 모두 포함돼 있다.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부가가치, 생산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그 수단이 될 기술이 바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이다. 민간기업만으로는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제도를 정비하고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를 걷어내야 한다. 정부도 그것을 잘 알고 있고 매년 과제를 발굴해 규제완화에 나서고는 있지만, 더딘 속도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속도가 느릴수록 우리와 치열하게 경쟁하는 중국과 일본이 한 발씩 앞서가는 구도다. 최근 기술의 발전 속도를 정책이 따라잡지 못하는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더딘 규제완화가 어떤 현상을 초래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① 민간기업의 4차 산업혁명, 규제부터 하고 보자는 정부
② 규제 피해 日에서 꽃피우는 가상화폐와 블록체인
③ 中 ‘드론 택배’ 이미 상용화··· 韓 '먼 미래'
④ 날개 단 中·日 자율주행차 연구··· 韓 '거북이걸음'
⑤ 해외 진출 준비하는 中 카풀 업체 VS 국내 입지도 좁은 韓 카풀업체

⑥ 핀테크 가로막는 '은산분리' 日은 폐지, 韓은 그대로
⑦ 中 헬스케어 급성장··· 韓 규제와 정치가 발목
 

‘23만건과 8만건’

3일 카카오에 따르면, 이 수치는 최근 평일 아침 출근 시간대에 카카오택시를 호출한 이용자 수와 실제 도로를 운행했던 택시의 대수다. 택시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로 인한 택시 승차난이 어느 정도인지를 한눈에 보여준다.

택시를 타려는 이용자들의 승차난을 기술로 극복하려고 시도한 기업이 카카오다. 카카오택시를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달 13일 빅데이터 분석과 인공지능(AI)에 기반한 카카오T 택시의 호출 기능 강화를 발표했다. 2000~5000원을 더 내면 우선적으로 택시를 배차해주고 즉시 택시를 호출할 수 있는 혁신적인 서비스다.

하지만, 카카오모빌리티가 부분 유료화를 발표하자 택시업계가 반대하고 나섰다. 감독기관인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이들 업체 간 이견을 중재하기는커녕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택시호출 서비스를 둘러싼 업계의 갈등은 최고조에 달해 카카오택시의 혁신적 서비스는 시장에 내놓기도 전에 접어야 할 위기에 처했다.

규제 샌드박스(규제유예), 네거티브 규제 등 규제 완화를 외치던 정부는 위기에 봉착한 카카오에 3년 전 규제를 들이밀며, 혁신 서비스에 따른 부분 유료화가 비싸다는 이유를 들고 제동을 걸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2015년 T맵 택시가 추가금 설정을 하려 해서 행정지도를 내린 바 있다"며 “행정지도에 따라 T맵이 기능을 삭제한 사례가 있었고, 이번에도 그 사례를 참고했다”고 밝혔다.

3년 전 T맵 택시가 출시한 콜서비스와 카카오모빌리티가 선보인 택시 우선배차는 적용된 기술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 T맵 택시는 1000원을 주면 모든 택시를 대상으로 호출하지만, 카카오T 택시는 빅데이터와 AI를 적용해 이용자의 호출 예상 거리와 과거 운행 패턴, 교통상황 등을 분석해 응답 확률이 높은 기사에게 호출을 요청하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을 적용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제공]

업계 관계자는 “국토부가 3년 전 규제를 적용하는 모습을 보고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려는 의지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씁쓸하지만 이것이 한국의 현실”이라고 한숨을 쉬었다. 결국 카카오모빌리티는 '즉시배차' 기능을 포기하고 우선호출을 스마트호출이라는 이름으로 바꿔 추가요금(콜비)을 1000원으로 내렸다. 이때 택시기사가 챙길 수 있는 금액은 콜비 1000원의 60%에 해당되는 600원에 그치며 스마트호출을 정착시키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처럼 기술의 발전 속도를 정부 정책이 따라가지 못하는 사례가 국내에서 속출하고 있는 반면, 경쟁 상대국인 중국과 일본은 적시에 규제를 완화하거나 없애는 방식으로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핵심기술을 축적하고 그에 따른 서비스를 꽃피우고 있다.

택시 호출뿐만 아니라 △가상화폐와 블록체인 △드론 △자율주행차 △카풀 △핀테크 △헬스케어 분야에서도 정부 규제에 따른 한·중·일 3국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혁신을 강조하면서도 새로운 사업 모델이 나오면 규제부터 하고 보는 정부의 대응에 업계의 반발은 날로 커지고 있다. 

IT업계 관계자는 "확실한 규제 완화를 시행하는 중국을 따라잡기는 이미 늦었지만, 규제가 많아 우리보다 뒤떨어졌다는 평가를 받은 일본마저 규제 샌드박스 도입에 적극 나서면서 한국의 입지는 점점 좁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