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터져 나온 軍 ‘미투’… 성범죄 TF 운영 1달 만에 13건 신고

[국방부 청사. 사진=성동규 기자]

철저한 계급사회이자 남성 중심적인 조직문화가 팽배한 군에서 드디어 ‘미투’ 폭로가 터져 나왔다.

국방부는 27일 “군내 성폭력을 근절하고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성범죄 특별대책 TF’를 지난달 12일부터 운영하고 있다”며 “TF 운영 이후 27일까지 TF에 신고된 사건은 13건”이라고 밝혔다.

현재 신고된 13건의 피해 유형은 성희롱 8건, 강제추행 3건, 준강간 1건, 인권 침해 1건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대부분 초급 여성 인력으로, 군에 갓 입대한 여군을 상대로 남성 상관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TF는 매주 1회 운영 회의를 열고, 사건 처리현황 점검, 지원 방향 제시, 제도 개선사항 검토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TF는 판단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TF 발족 이후 현재 민간위원 4명을 추가로 위촉, 운영하는 중이다.

TF는 향후 개선할 분야로 ‘피해자 지원 통합매뉴얼’ 개발, 사건 이후 부대 내 갈등 해소를 위한 ‘조직갈등관리’ 교육 프로그램 개발, 군 내부 남녀 성인식 차이 극복 방안 개발 등을 들었다.

국방부는 TF의 제안을 검토해 적극적으로 수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전역한 간부들에게도 성범죄 신고 창구를 개설, 운영한다. 전역 간부들은 국방 헬프콜(1303), 군 성폭력 신고 상담 앱 등을 이용하면 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신고된 의견은 정책수립 과정에서 반영하고, 신고 내용은 철저히 조사해 엄정히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