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해빙의 봄' 코 앞으로…남아있는 걸림돌은?

4월 남북정상회담 이어 5월 북미정상회담 성사 가능성

김정은 '비핵화 의지' 표명했지만 북한의 비핵화는 전혀 다른 해석 가능하다는 지적도

[사진=연합뉴스]

극적인 반전이 시작될까. 북미 정상회담이 5월 중에 성사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한반도 해빙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방미 중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난 직후 브리핑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항구적인 비핵화 달성을 위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금년 5월까지 만날 것이라고 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 실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지난 5일 평양을 방문해 김 위원장과 면담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남북은 4월말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협의했다.

한때 트럼프 행정부가 '코피 작전'까지 고려할 정도로 고조됐던 한반도 군사 긴장이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완화되는 모양새다. 4월 남북정상회담과 5월 북미정상회담까지 실제로 이뤄질 경우 한반도 평화를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는 데까지는 걸림돌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이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표명한 것은 사실이지만, 각론에서는 이견의 여지가 남아있다는 것이다.

아산정책연구원의 최강 수석연구위원과 차두현 객원연구위원은 8일 '대북 특사단의 성과와 과제' 보고서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 속에서는 전혀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이 문제"라면서 "우리가 지향하는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중단 및 핵 능력 해제를 의미하지만, 북한의 '조선반도 비핵화'는 전혀 다른 개념의 논리"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북한은 지난 2016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5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하기도 했다. 성명은 △남한 내 미국의 핵무기 모두 공개 △남한 내 모든 핵무기 및 기지 철폐와 검증 △미국의 핵 타격수단을 한반도에 전개하지 않는다는 보장 △북한에 대한 핵 위협이나 핵 불사용 확약 △핵 사용권을 가진 주한미군 철수 선포 등을 언급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1990년대에 이미 철수한 전술핵이 한반도에 존재한다는 논리적 억지를 기반으로 한미동맹의 군사적 대응태세를 포기하라는 것이 북한의 논리"라면서 "북한은 한미연합훈련, 한미동맹, 대북제재 등을 앞으로 얼마든지 '대북 적대시 정책'의 상징으로 주장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북한의 태도 변화는 분명 긍정적인 것이지만, 비핵화 진정성을 보이기 위해서는 더욱 진전된 말과 행동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정립돼야 한다"면서 "북한의 명시적 태도 변화가 있을 때까지는 기존의 대북제재가 지속돼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도 한미가 의견을 같이한다는 점이 강조돼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