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제10기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위원 위촉

김위수 기자입력 : 2018-02-22 17:37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2일 제10기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위원을 위촉했다. 사진은 강상현 방심위원장이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는 모습. [사진=방심위 제공]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2일 제10기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위원을 위촉했다.

제10기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는 이소영 방심위원을 조정부의 장으로 하며, 한명옥 위원(법무법인 우원 변호사), 김태선 위원(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최성호 위원(법무법인 비트 대표변호사), 박대영 위원(박대영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등 5명의 명예훼손 및 분쟁조정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임기는 내년 2월 21일까지다.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는 기구다. 지난 2007년부터 방심위가 설치․운영하고 있다.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는 지난해 76건의 명예훼손 분쟁조정과 395건의 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 그리고 명예훼손 및 사생활 침해와 관련한 929건의 상담을 접수․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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