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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기술대출 127조 넘어···​줄 세우기 평가로 부실 우려

임애신 기자입력 : 2018-02-12 19:00수정 : 2018-02-12 19:26
1년새 27% 급증 기업銀 40조

[자료= 전국은행연합회 제공]


지난해 기술신용대출 잔액이 120조를 돌파했다.

12일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2017년 기술신용대출 잔액은 127조7199억원으로 1년 새 27.3%나 증가했다. 평가액은 83조9501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25조5057억원 늘었다.

은행별로 보면 IBK기업은행은 기술신용대출 잔액이 39조7863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신한은행(18조771억원), KB국민은행(18조367억원), 우리은행(15조2326억원), KEB하나은행(14조4835억원) 순이다.

기술신용평가 대출은 2014년 7월 박근혜 정부 때 창조경제의 일환으로 도입됐다. 사업 초기 기업이나 중소기업이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담보와 자본이 부족해 대출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서다. 현재 시중·특수·지방은행 등 총 17개 은행이 참여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반기마다 '은행권 기술금융 실적평가(TECH평가)' 발표해 기술신용대출을 독려하고 있다. 기술금융 대출 규모, 기술기반 투자 확대, 지원 역량 등을 평가해 순위를 매긴다.

통상 특정 정부를 대표하는 금융상품은 다음 정부가 들어서면 추진동력이 약해지기 마련이다. 하지만 기술신용대출의 경우 새 정부 출범 후에도 전반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번 정부의 최우선 정책이 일자리 창출로 기술신용대출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의 일자리 창출은 생산적 금융으로 요약된다. 주택담보대출 등 손쉬운 영업행태에서 벗어나 금융기관 본연의 자금중개 기능을 회복해 일자리를 만들자는 것이다. 이는 올해 경제정책방향에도 포함됐다. 정부는 기술금융 공급을 140조원 수준으로 늘릴 방침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기술신용평가 대출의 부실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당국의 줄세우기식 평가로 인해 은행들이 양적 성장에 주력한 탓이다.

은행 관계자는 "지난 정부 때 당국이 신경을 많이 썼던 분야인 만큼 은행들이 제대로 기업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지 못한 채 실적 늘리기에 급급했다"고 전했다.

당국도 이를 인지하고 있다. 기술기업에 대출을 많이 해 기술금융의 내실을 키우고 기술금융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질적 평가요소를 강화했다.

상황이 이렇자 신용정보원은 은행들과 함께 신용평가와 기술평가를 통합한 통합여신모형 가이드라인을 구축키로 했다. 기술력뿐 아니라 지적재산권(IP), 매출 및 영업수익 전망 등 미래가치에 따라 자금지원이 가능하도록 기술금융 평가시스템을 바꿀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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