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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는 정부 TF 논의중인 법무부의 안...과세 여러 시나리오 있다"

이경태 기자입력 : 2018-01-12 10:46수정 : 2018-01-12 10:46
가상화폐 거래소는 법무부가 TF에 내놓은 대안...모든 부처 투기과열 인정 분위기 기재부, 과세 형태에 대해서는 다양한 시나리오 구상...블록체인 균형잡힌 생각도 강조
김동연 부총리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에 대해서는 정부가 논의중인 안 중 하나라는 점을 명시했다. 또 과세부분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균형잡힌 견해를 내놨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12일 혁신성장 점검회의를 마친 뒤 가상화폐 관련 질문에 "가상화폐 관련해서 이상적인 투기 과열 현상이 있기 때문에 정부의 대응이 필요하고 일정 수준 규제를 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모든 부처의 생각이 같다"며 "이와 같은 합의를 기반하에 부처간 협의중이고 총리실에서 TF를 만들어서 차관들이 협의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또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방안 검토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시나리오 살펴보고 있고 과세를 하는 방향이면 어떤 식인지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박상기 법무부장관의 가상화폐거래소 폐쇄에 대해서 김 부총리는 "가상화폐거래소 폐쇄는 TF 내에서 논의중인 법무부의 안이고 부처간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어떤 식으로 가상화폐에 대한 과열된 투기를 진정시키는 지는 두고봐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김 부총리는 "블록체인의 문제와 관련해 4차산업혁명의 기반기술 등 얘기도 있는 상황에서 △산업 △보안 △물류 등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좀더 균형잡힌 생각을 가져야 할 것"이라며 "과세를 하는 방향이면 어떤식인지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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