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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노사정 '사회적 대화' 물꼬 틀까...문성현 위원장 ‘노사정 대표자회의' 제안

원승일 기자입력 : 2018-01-11 15:35수정 : 2018-01-11 16:55
노사정위원회, 간판·위원·운영방식 등 탈바꿈 문성현 위원장 ‘한국형 사회적 대화기구' 개편 시사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제안하는 문성현 노사정위원장. [연합뉴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확 바뀐다. 노·사·정 대화의 틀도 새롭게 구성된다.

‘한국형 사회적 대화기구’(가칭)가 새로 출범하면 노사정위원회의 간판, 위원, 운영방식 등이 모두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문성현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은 오는 24일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열자고 제안했다.

문 위원장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4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고용노동부 장관, 노사정위원회 위원장 등 6명이 함께하는 노사정 대표자회의 개최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노사정 대표자회의에서 의견을 모아준다면 사회적 대화 기구의 위원 구성, 의제, 운영방식, 심지어 명칭까지 포함해 어떤 개편 내용도 수용하겠다”고 덧붙였다.

사회적 대화기구가 새롭게 구성되면 노사정위원회도 이에 맞춰 개편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문 위원장이 구상하는 사회적 대화기구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다. 노동계와 경영계, 청년, 비정규직 등 각계각층의 대표자로 참여 주체도 확대된다.

주요 의제로 인공지능(AI), 드론 등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노동시장 개혁부터 근로시간 주 52시간 단축, 최저임금 산입 범위 조정 등 민감한 이슈까지 다루게 될 전망이다.

다만 대화기구 주체와 구성방식, 의제 등은 노사정위원회가 결정하기보다 노사 대표와 사전 조율을 통해 논의해 간다는 게 문 위원장의 설명이다.

이는 문 대통령이 지난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달 내 노사정 대화를 복원하겠다”고 밝힌 것과 맥을 같이한다. 문 위원장이 24일로 대표자 회의 날짜를 못 박은 것도 1월을 넘기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경영계는 사회적 대화 재개에 대한 노사정위원장의 제안에 적극 공감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도 노사정 대표자회의에는 참석하되, 본격적인 사회적 대화 복귀문제는 추후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결정하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지난해 1월 노사정 대타협 파기를 선언한 후 대화에 임하지 않고 있다.

문제는 민주노총의 참여를 장담할 수 없다는 점이다.

민주노총은 문 위원장의 제안에 제대로 된 사회적 대화를 위한 열린 자세로 평가하면서도 "사전협의 없이 발표한 일정으로 지금부터 내부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시작해야하기에 참석할 수 있는 조건과 상황이 아님을 밝힌다"고 말했다.

이어 "문성현 위원장의 제안에 대해 조직 내부적으로 적극적인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이견을 좁히고 조율해 단순한 참가여부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회적 대화를 이끌어 나가겠다는 의지로 이에 대한 입장과 계획을 밝힐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10월 대통령 청와대 초청 만찬에 불참한 데 이어 올들어 처음 열린 경제계 신년 인사회, 노사정 신년 인사회에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민주노총은 현재 노사정위원회를 통한 사회적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정리해고와 파견제 허용 등을 문제 삼아 지난 1999년 2월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뒤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고, 2015년 노사정 대타협에도 빠졌다.

지난해 12월 당선된 김명환 민주노총 신임 위원장도 정부·재계 대표자들과 대화할 뜻이 있다고 밝히면서도 노사정위원회가 아닌 새로운 대화의 틀 속에서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에 문 위원장은 “민주노총이 반대하는 노사정위원회의 틀을 가져가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제안한 것”이라며 “김명환 위원장도 사회적 대화는 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이번 제안을 받아들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지난 2015년 노사정이 타결한 사회적 대타협도 민주노총이 인정하지 않을 경우, 다시 논의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그는 “2015 노사정 대타협은 지금도 유효할 수 있고, 아닐 수도 있다”며 “대타협 여부도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 위원장이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제안한 24일 노사정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 시대를 마감하고, 광화문 인근 S타워로 옮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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