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달러' 중국 서비스 시장 어떻게 열 것인가…한·중 FTA 공청회 개최

중국, 처음으로 네거티브 방식 개방 협상 진행

"경쟁력 있는 산업 높은 수준 시장 개방 확보"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이 지난해 12월 15일 중국 베이징호텔에서 중산 중국 상무부 부장과 양자 면담을 하기 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이들은 이날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등 양국의 통상 현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사진 = 산업통상자원부]

'1조 달러' 규모의 중국 서비스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에 대한 국내 절차가 본격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한·중 FTA 후속 협상과 관련,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는 '통상 조약의 체결 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중 FTA 후속 협상을 개시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다.

지난 2015년 12월 20일 발효된 한·중 FTA는 제조업 등 상품 분야의 관세장벽 해소에만 초점이 맞춰졌다.

양국은 서비스·투자·금융 등은 일부만 개방하기로 합의한 뒤, 발효 2년 내 관련 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당시 건설·유통·환경·관광 등 서비스 분야는 명문화한 분야만 개방하는 포지티브 자유화 방식으로 시장개방이 약속됐다. 제조업·농업·광업 등 비서비스 분야 투자에 대한 시장 개방 약속은 포함되지 않았다.

서비스·투자 분야는 상품 분야와 달리 우리 기업에 유리한 측면이 많아 중국이 시장보호 차원에서 FTA 타결 당시 2년 유예시간을 둔 것이다. 그러나 양국의 정치적 갈등이 극대화하면서 이에 관한 후속 협상은 중단된 상황이었다.

그러다 지난해 10월 양국이 사드 갈등을 봉합하기로 한 '한·중 관계 개선 관련 협의 결과'를 발표하며 관계 개선이 이뤄졌다.

산업부는 이어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중국 상무부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올해 초 후속 협상을 개최하기로 합의하는 등 급물살을 탔다.

이번 한·중 FTA 2단계 협상에서 주목할 점은 개방방식의 변화다.

이번 협상에서는 시장 자유화의 경우 원칙적으로 개방하되 예외적으로 제한 조치를 두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진행된다.

중국이 서비스·투자 분야 전체에 대해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방 협상을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황금 시장'인 중국 서비스 시장이 우리나라에 활짝 열릴 수 있다는 기대감이 큰 이유다.

중국의 2015년 서비스무역 총액은 7529억 달러로 세계 2위를 달리고 있다. 오는 2020년에는 1조 달러를 돌파, 세계 서비스무역 총액의 10분의1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중 FTA 2차 협상이 우리나라의 입장을 반영해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1조 달러 규모의 중국 서비스 시장이 열리는 것이다.

산업부는 우리 기업이 경쟁력이 있는 산업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또 한·중 FTA의 투자자 보호 및 안정적 투자 환경 조성 기능을 강화해 제2의 사드 보복을 방지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이번 공청회는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의 경제적 효과(성한경 서울시립대 교수), 한·중 FTA 서비스·투자협정 기대효과와 과제(정환우 코트라 중국조사담당관) 등에 대한 발표에 이어 종합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종합토론에는 이재민 서울대 법학과 교수(투자), 구기보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교수(서비스), 왕윤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초빙 연구위원(중국경제 전반), 송영관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중국경제 전반) 등 전문가가 참여한다.

업계에서도 김윤태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부회장(온라인 쇼핑 분야), 정일환 하나투어 중국글로벌사업본부(여행 분야), 이한범 스마일게이트 대외협력실(게임 분야)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를 포함,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과 관련해 그간 개진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통상조약 체결 계획을 수립하고, 국회 보고를 거쳐 1차 협상을 개최할 예정"이라며 "향후에도 주요 유망 서비스 업종별로 민·관 간담회를 개최해 업계 의견을 지속 수렴하고, 이를 협상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