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서비스·투자 개방 확대 논의…388억弗 서비스 시장 키운다

산업통상부 [사진=아주경제DB]

한국과 중국이 자유무역협정(FTA)의 서비스·투자 분야 시장개방 확대를 위한 후속협상에 나섰다. 양국 간 상품교역이 2700억 달러에 달하는 반면 서비스교역은 388억 달러에 그치는 만큼 시청각·금융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 분야의 개방 수준을 높여 경제협력 범위를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산업통상부는 지난 12일부터 오는 16일까지 서울에서 제17차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이 진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협상에는 한국 측 권혜진 산업부 통상교섭실장과 중국 측 천차오 상무부 국제사 사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양국 대표단 30여명이 참여한다.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은 상품 중심의 교역 관계를 서비스와 투자 분야로 확대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양국은 지난 2015년 FTA 발효 당시 서비스·투자 분야의 추가 자유화를 위한 후속협상에 합의했으며 2018년 3월 첫 협상을 시작했다.

현재 한국과 중국의 상품교역 규모는 약 2700억 달러에 달하지만 서비스교역은 약 388억 달러 수준이다. 중국과의 상품교역 대비 서비스교역 비중은 14.2%로 한국의 전체 대외교역에서 서비스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인 23.8%보다 9.6%포인트 낮다.

정부는 이 같은 교역 구조를 고려해 시청각과 금융 등 분야에서 실질적인 시장개방 성과를 도출하는 데 협상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특히 우리 기업이 중국 서비스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업종과 시장 진입 요건을 명확히 하고 제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한중 FTA 후속협상은 최근 들어 개최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2020년 10월 제9차 협상 이후 제10차 공식협상은 2025년 1월에야 개최됐다. 이후 지난해 4월과 6월 제11·12차 협상이 진행됐으며 올해에는 1월과 4월, 6월, 8월에 각각 제13~16차 협상이 열렸다. 

앞서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4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16차 협상에서도 양국은 서비스·투자·금융 분야의 시장개방을 논의했다. 당시 양국은 상호 서비스 개방 업종을 확대하고 시장 진입 여건의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 서비스무역과 투자를 원활하게 하는 방안을 협의했다.

이번 제17차까지 포함하면 올해에만 다섯 차례 공식협상이 이뤄지는 셈이다. 2020년 이후 장기간 이어졌던 공식협상 공백을 지나 양국이 서비스·투자 시장개방 논의를 집중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번 협상 역시 양국의 관심 분야를 중심으로 시장개방 수준을 높이고 기업의 진출 여건을 개선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다만 양국 간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은 2018년 시작된 이후 8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협상 개최 자체가 시장개방 합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닌 만큼 구체적인 개방 범위와 합의 내용이 도출될지가 관건이다.

권혜진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호혜적 시장개방 원칙에 입각해 시청각·금융 등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내는 등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상호 관심 분야에 대한 논의를 충실히 이어가며 국익에 부합하는 협상 진전을 도출하고 이를 통해 양국 간 경제협력의 기반을 한층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