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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중국 부동산은? 100여곳 150차례 규제, "효과 있었다"

김근정 기자입력 : 2017-12-13 16:04수정 : 2017-12-13 16:04
베이징, 선전 등 대도시 투기 열기 식었다, 가격 상승세 제동 중소도시 재고물량 해소, 규제 행동참...임대시장 발전 속도 안정 유지 위한 부동산세 도입 등 장기적 메커니즘 구축 필요

[사진=중국신문사]


2017년을 마무리하는 12월, 지난 1년간 중국 부동산 시장의 규제가 쏟아지면서 과열됐던 투기 열기가 식고 안정적인 흐름을 되찾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제는 이를 유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비공식 통계에 따르면 올해 중국 전역의 100여 도시에서 150여 차례 주택 구매·대출·판매·가격 제한 조치가 쏟아졌고 대도시를 중심으로 주택 거래량과 거래가격 상승세에 제동이 걸리며 효과도 가시화됐다고 중국 관영 신화망(新華網)이 12일 보도했다. 임대시장 확대에 주력한 것도 시장 안정에 힘을 보탰다고 분석했다.

중국 국가통계국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4대 1선도시 중 상하이와 베이징의 주택 가격이 전월대비 '제로 증가'를 보이고 부동산 '광풍(狂風)'에 휩싸였던 선전 집값은 하락 전환에 성공했다.

이어 8월에는 부동산 과열 도시 15곳 주택가격의 전월 대비 상승세가 멈췄고 베이징·상하이 ·광저우·선전의 4대 1선도시 전체의 전월대비 상승 흐름도 33개월만에 제동이 걸렸다. 9월 상하이 집값이 전년 동기대비 하락하고 10월에는 과열도시 10곳의 신규주택 가격이 1년전 수준을 회복했다.

3·4선 중소 도시도 규제 행렬에 동참하는 분위기다. 1·2선 대도시에서 밀려난 수요가 분산되면서 중소도시의 재고물량이 대거 해소되는 성과가 있었다. 하지만 이는 부동산 가격 상승을 초래했고 장쑤성 양저우(揚州) 등 일부 도시에서 판매제한 기간 확대 등 규제 조치를 내놨다. 

이쥐(易居)부동산연구원 통계에 따르면 올 10월 말 기준 중국 전역 80개 도시의 신규주택 재고규모는 3억9490만㎡로 전달 대비 2.1%, 전년 동기대비 10.1% 급감하며 27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주택 재고물량은 4년 전인 2013년 8월 수준으로 줄었고 특히 80개 도시 중 절반 이상이 3·4선 도시였다.

50여곳의 도시가 투기 규제와 함께 임대시장 확대 정책을 실시한 것도 시장 안정에 힘을 보탰다고 상해증권보(上海證券報)가 12일 보도했다. 

상하이·광저우·선전·항저우·정저우 등 도시는 '임대주택 전용' 토지 거래를 시작했고 특히 항저우(杭州)는 임대업체 15곳을 지정해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청두(成都)와 선양(沈陽)은 오는 2020년까지 일정 규모 이상의 전문 주택임대업체를 50곳 이상 키워낼 계획이다. 

최근 중국의 주택 임대 인구는 1억9000만명, 시장 규모는 1조 위안을 넘어섰다.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할 시점이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상해증권보는 업계 전문가 발언을 인용해 "부동산 시장 조정·규제의 최대 목표는 부동산은 '거주'를 위한 것이라는 기본 속성을 회복하고 투기 거품을 잡아 민생에 보탬을 주는 것"이라며 "올해 당국의 규제가 투기 열기를 식히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으니 이제 장기적 안정 기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옌웨진(嚴躍進) 이쥐연구원 싱크탱크센터 연구총감은 "내년 거시정책 밑그림을 그리는 중앙경제공작회의를 앞두고 열린 중앙 정치국 회의에서 2018년을 부동산 제도 개혁과 장기적 메커니즘 구축 가속화의 해로 삼았다"며 "이는 임대시장 발전을 중시하고 부동산세 도입 등 제도 마련에 속도를 올리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중국 저명 경제학자인 마광위안(馬光遠)은 시장 펀더멘털과 주기를 고려할 때 내년 중국 부동산 시장이 힘을 잃으며 '고난'의 해가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2016년에는 1·2선도시, 2017년 3·4선 도시의 부동산 가격이 차례로 뛰었고 기본적으로 시장 수급 균형을 이뤘지만 가격 상승동력은 사라지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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