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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판 커졌는데…규제 손길 지지부진

안선영, 윤주혜 기자입력 : 2017-11-19 19:00수정 : 2017-11-19 19:00
접속장애 피해자 집단소송 준비 법적 가이드라인 없어 비판 커져

[사진=아주경제 DB]


국내 가상화폐 시장이 팽창하고 있지만 여전히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관리 감독을 해야 할 금융당국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거래소와 가상화폐가 난립해 투자자들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의 접속장애 피해자들 가운데 5000여명이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빗썸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을 논의 중이다.

지난 12일 오후 4시쯤 비트코인캐시 등의 가격이 급등락하며 빗썸 서버가 다운된 데 따른 조치다. 이들은 비트코인캐시 가격이 최고점에서 급락하며 매도 시기를 놓쳐 피해가 확산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빗썸은 앞서 지난 6월에도 고객 3만여명의 이메일과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 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다른 가상화폐 거래소도 마찬가지다. 야피존과 코인이즈 등에서 해킹, 서버 마비 사태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태다.

투자자 피해가 속출하면서 가상화폐 거래소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정작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하는 당국에서는 가상화폐를 인정하지 않아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규제를 하게 되면 오히려 정부가 가상화폐를 보증하는 것으로 인식돼 투기 시장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 탓이다.

금융당국에서는 뒤늦게 가상화폐 거래소가 자율적으로 규제안을 만들 것을 권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법적 가이드라인이 없어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법적 근거 미비를 이유로 손 놓고 있는 금융당국에 대한 비판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기획재정부와 금융위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를 구성한 상황으로 오는 12월 TF 개최를 앞두고 있다. 

중국이 가상화폐 거래소의 위안화 출금을 금지하고 있으며 미국도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추세인 반면 국내 가상화폐 시장은 여전히 걸음마 단계인 것이다. 실제로 가상화폐를 통화로 볼 것인지 상품으로 구분할 것인지에 대한 법적 성질 문제부터 확실히 매듭 짓지 못하고 있어 당국이 이에 대한 법안과 규제 사항을 만들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전망이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건국대 금융IT학과 교수)은 "무조건적인 규제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도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기반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분한 전문가와 컴퓨터 서버를 갖췄는지 등 거래소 구축 요건을 검토해서 일본처럼 등록제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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