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남북] 자동차 튜닝 활성화, 모호한 기준이 문제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자동차 튜닝은 지난 정부에서 미래의 먹거리 중 하나로 육성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번 정부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본격적인 시동을 걸고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튜닝산업은 일자리 창출은 물론 전기차 등 미래의 자동차와도 잘 어울리는 측면에서 큰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자동차업계는 다양한 자동차 튜닝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직도 답보 상태인 점은 안타깝다. 국내 자동차 튜닝 산업 규모는 약 5000억원으로 추산된다. 국내 자동차 산업과 대비해 튜닝 산업은 4조원 정도가 적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크게 못 미치며, 다양한 직종과 직업 창출도 거의 없다.

무엇보다 튜닝 허용 기준에 대한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은 점이 문제다. 튜닝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가늠하기 어렵다. 특히 선진국과 같은 네거티브 정책이 아닌, 허용 기준만을 강조한 포지티브 정책에 문제가 있다. 자동차 튜닝에 대한 허용기준을 선진국과 같은 안전, 배기가스, 소음 등에 기반을 둔 네거티브 정책이 필요하다. 무작정 허용이나 불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례로 알루미늄 휠의 경우, 수년 전부터 인증 품목에 해당된다고 하지만 문턱만 높이고 부정적인 시각만 일선에 주면서 신뢰성을 잃었다. 이웃나라 일본만 해도 알루미늄 휠 협회에서 정확한 시험기준과 방법을 제시한다. 또 시장에 인증제품만 출시되면서 일반인이 믿고 탑재할 수 있다.

자동차 튜닝 중 가장 핵심적인 영역 중 하나인 ECU 매핑도 마찬가지다. 자동차의 내장 컴퓨터인 ECU의 프로그램을 바꾸어 차량을 더욱 고성능으로 바꾸는 작업으로, 고난도 작업이고 차량의 엔진 등 각종 장치의 상태에 따라 최적의 ECU 프로그램 작업이 요구된다. 경우에 따라 배기가스가 더 나올 수도 있고 연비가 나빠질 수도 있다. 국내에서는 ECU 매핑은 일반적으로 불허항목이다. 능력을 갖춘 기업이나 기술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설사 이러한 작업을 진행해 운행하고 다녀도 프로그램 조작을 했다는 증거를 찾기가 쉽지 않다.

게다가 한 중소 우수업체는 튜닝제품을 해외에 수출하고 있지만 정작 국내에는 판매를 하지 못하고 있다. 바로 할로겐 전구를 반영구적인 고휘도 LED 전구로 대체하는 제품으로, 일본에 절찬리에 판매하고 있는 품목이다. 기준에 맞는 같은 광도를 가지고 전구만 교체하면 되는 간단한 방법으로, 미적으로도 높은 만족감을 나타내 일본에 인기리에 수출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우리나라는 튜닝 기준의 애매모호함으로 판매를 못하고 있다. 법적 테두리 안에서 단순한 전구 교체는 당연히 허용돼야 하고 규제를 풀어야 한다.

법적 기준은 일선 업체에는 중요한 갈림길이다.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 완화의 흐름과 달리 ‘칼질’이나 ‘갑질’이라는 느낌을 일선에서 강하게 갖는다면 그 시장은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

아직 국내 자동차 튜닝 시장 활성화는 멀었다. 기득권 유지나 버티기 방법으로 흉내만 낸다면 국내 자동차 튜닝 활성화는 공염불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도 항상 기대를 한다. 정부는 이전보다는 나아지겠지 하는 일선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