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 교육정책 논의 위한 국가교육회의 설치 추진

초중등교육 시도교육청 이양도 논의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정부가 중장기 교육정책 논의를 위한 국가교육회의를 설치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가 9일 시도교육감협의회 대표단과 교육 간담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김진표 위원장은 " 교육자치의 정신을 살려 초중등교육은 시도교육청으로 권한을 이양해 시도마다의 특성을 살린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대통령이 의장이 되는 ‘국가교육회의’를 설치하고 이곳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검토하고 초중등교육 권한 이양 등 교육의 중장기 정책을 수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재정 경기교육감(회장), 민병희 강원교육감, 김석준 부산교육감, 최교진 세종교육감, 장휘국 광주교육감 등 시도교육감협의회 대표단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국가교육회의’ 설치, 대학입시제도 개선, 교육자치 강화,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 고교체제 개편, 교육부분 일자리 확대 등에 대해 논의하고, 교육 현안 해결에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철학은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것"이라며 "헌법 정신에서 다시 출발해 교육의 기본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고 과도한 경쟁교육, 획일적 교육에서 벗어나 다양성을 토대로 아이들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새로운 교육패러다임을 위한 5년간의 국정계획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교육문제의 근원인 대입제도 개혁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하며 7월에 발표할 수능체제 발표안부터 대입제도 개혁의 윤곽을 담아야 하고 수능은 하나의 자격시험으로 변화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며 "고교교육정상화를 위한 체제 정비에 나서야 하며 외고, 국제고, 자사고, 일반고 전환에 로드맵을 제시해 2019학년도부터는 로드맵에 따라 신입생을 선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또 "학교비정규직 문제 해결과 교육부문 일자리 창출 대책이 필요하고 교육부분 인력의 대폭 확대를 요청한다"며 "당장 현안인 6월 20일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를 중단하고 표집 전환으로 제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