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이주열 한은 총재 "'4월 위기설' 과장… 환율조작국 가능성도 낮아"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기준금리 결정 설명회에서 금리유지 배경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불거진 '4월 위기설'에 대해 "위기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며 "과장된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이 총재는 23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 대우조선해양 상황 등 현재까지 제기되고 있는 이슈들은 이미 알려진 리스크"라며 "현재 정부와 관계기관이 해당 이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위기로 전개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밝혔다.

미국이 한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도 낮다고 바라봤다. 

그는 "미국이 작년 2월 발효한 교역촉진법의 환율조작국 지정 요건에 한국은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다만 미국이 1988년 만든 종합무역법을 활용하거나, 교역촉진법의 세부 지정 요건을 바꿀 가능성은 있어 경계는 갖고 지켜보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가계부채가 사상 최대인 1300조원을 넘어섰는데?
-지난해 가계부채가 두자릿수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것이 사실이다. 정부와 감독당국이 대책을 내놓으면서 전보다는 증가세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가계부채가 양적으로는 크게 늘어났지만, 결론적으로 부채의 분포상황, 가계의 금융자산 현황 등을 고려해볼 때 가계 채무상환 능력은 양호하다. 가계부채 구조의 질적 측면의 개선이 있었고 고신용·고소득자 위주로 대출이 늘어났기 때문에 금융 시스템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은 제한적으로 보고 있다. 다만 올해 들어 시장금리 상승 압력이 높아지고, 대내외적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취약계층에 대한 채무 불안에 대해서는 유의해서 지켜보고 있다.

▲정부가 2금융권 가계대출 심사를 강화했는데 '2차 풍선효과' 우려 없나?
-가계대출 증가에 대해 정부가 여러 대책을 내놓았고, 이같은 현상이 최근 효과를 얻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을 보면 대출 증가 규모가 크게 낮아졌다. 다만 이사철이 다가오는 만큼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이 미흡하다는 평가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정부 입장에서 거시경제와 부동산 시장 등을 고려해서 도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책이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걸 유념해야 한다.

▲최근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평가가 나오는데?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대 올라가고 내수가 부진한 데다가 국내외 여러 여건도 우호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농수산물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올랐지만, 앞으로 봄철 농작물 출하 시기를 앞두고 있고 유가에 대한 기저효과가 약화될 것으로 본다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물가안정 목표인 2%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라 설비투자 개선도 예상되기 때문에 2%대 중반의 성장세와 물가 목표 수준을 감안하면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는 크지 않다.

▲미국 재무부가 4월 한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 있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세 기간과 취임 이후에도 환율조작국에 대한 언급을 자주 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포함될 우려가 높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2월 발효된 교역촉진법의 환율조작국 지정 요건을 보면 한국은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미국이 1988년 만든 종합무역법을 활용하거나, 교역촉진법의 세부 지정 요건을 바꿀 가능성은 남아있다. 객관적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높진 않다. 그래도 경계를 갖고 지켜보겠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돼 환율 방어가 어려울 경우 금리를 통해 대응 가능한가?
-환율에 대한 한국은행의 입장은 기초경제 여건을 반영해서 자율적으로 시장에서 결정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쏠림 현상으로 인해 단기간에 과도하게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에만 개입할 수 있다.

▲중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
-중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다면 가장 먼저 중국의 대미 수출이 줄어든다. 이로 인해 중국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위안화가 약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중국과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인 우리나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위안화 변동성이 커지면 이에 동조해 원화 변동성이 커질 우려도 있다.

▲'4월 위기설'에 대한 생각은?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 대우조선해양 회사채 상환 부담 등 현재까지 제기되고 있는 이슈들은 이미 알려진 리스크다. 정부와 관계기관이 해당 이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있기 때문에 4월 위기설은 과장된 부분이 크다. 실제 위기로 전개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

▲고령화가 경상수지 흑자의 요인?
-흑자 요인을 두 가지로 나눠보면 우선 경기적 요인이 있다. 저유가로 인해 수입액이 크게 감소하고, 내수가 둔화되면서 수입도 둔화되는 현상이다. 구조적 요인으로는 고령화가 대표적이다. 고령화가 지속될수록 저축이 늘어나면서 경상수지가 늘어나게 된다. 고령화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이로 인한 구조적 요인으로 경상수지가 늘어나고 있다. 현재 경기적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지만, 구조적 요인도 상당 부분에 이르렀다. 앞으로 수입단가 하락 효과가 약화되고, 설비투자 개선으로 경기적 요인에 대한 경상수지 확대 기여분은 낮아지게 된다. 이 때문에 구조적 요인에 대한 경상수지 흑자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수출 성장 경로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
-수출은 지난달 전망과 비교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수출 증가세 보면 지난해 11월부터 물량, 금액, 지역적인 부분에서 모두 확대되고 있다. 글로벌 IT업종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패널 등이 호조를 이루고 있는 데다가 유가가 상승해 자원수출국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 IT가 주도하고 있지만 비IT 품목까지 두루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대부분의 수출 지역에서 이같은 증가세 보이며 국내 경제를 이끌어가고 있다. 다만 미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자국우선주의 경향이 강해지는 만큼 수출 여건이 마냥 좋다고 볼 수는 없다. 중국도 정치·외교적 요인으로 무역 문제가 있을 우려를 감안한다면 품목과 지역 다변화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맞다.

▲3월 G20(주요 20개국) 회의에서 미국 측과 커뮤니케이션 준비하고 있나?
-적극적인 소통 기회를 모색할 것이다. 또 회의 직후 중앙은행 총재 모임이 따로 있는데 미국 연준 측과 꾸준히 경제 상황 등을 공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