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 이통3사, 정부 USIM 인하 정책 거부...폭리 논란 확산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정부가 유심(USIM) 판매가격을 둘러싼 폭리 논란으로 인하 방안을 제시했지만, 국내 이통3사가 이를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에 따르면 미래부는 지난 8월 18일 과천청사에서 이통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 대외협력담당들과 ‘USIM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미래부는 당시 이통3사에게 USIM 판매가격을 현재보다 2000원 인하하거나 USIM 유통채널을 개방하는 방안 마련을 요청했지만, 이통3사들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미래부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이통3사는 8447만개의 USIM을 사들였으며, 매출 총액은 7000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이통3사가 업계 추산 구매원가 3000~4000원 수준인 USIM을 1개당 8800원에 판매하면서 수천억 원의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미래부는 올 6월부터 이통3사와 협의구조를 만들어 USIM 가격 산정 방법·기준, USIM 조달·공급구조, USIM 개발·비용 구조 등을 근거해 2000원 판매가격 인하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의 경우 스페인 Movistar와 영국 EE는 USIM을 무료 제공하고 있으며, 프랑스 Orange는 4863원, 호주 Telstra는 1681원 등 우리나라 보다 낮은 수준으로 판매 중이다. 해외 주요 사업자의 USIM 판매가격과 비교해도 우리나라 판매가격은 매우 높은 수준인 것.

박 의원은 “USIM 원가에 대해 조사할 근거와 권한이 전혀 없는 미래부에만 맡겨놓으니 이통3사들이 무시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라며 “방통위가 원가 대비 소비자에게 과도하고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는지 이용자보호차원에서 실태조사를 하면 이통3사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USIM 가격은 제조사 공급가에 개발비용, 유통․관리비용 및 판매마진 등이 포함된 가격으로 이통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