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판박이 ‘지진 사태·靑비선 의혹’…국감 앞두고 정국뇌관 부상

입력 : 2016-09-22 15:26
野, 세월호 참사 당시 안전처 아닌 ‘부’ 신설 주장…정윤회 전 부인 최순실, 靑비선 의혹 제기

박근혜 대통령. 22일 여야와 정치전문가들에 따르면 두 돌출 변수는 ‘예고된 인재’에 가깝다. 청와대가 2년 전 ‘세월호 참사’와 ‘靑 비서실장 교체설 등 VIP측근(정윤회) 동향’ 의혹에서 불거진 각각의 문제를 미봉책 및 부인으로 일관하면서 또다시 청와대 시스템 작동에 오류가 났다는 것이다. [사진=청와대 제공]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제20대 국회 첫 정기국회 초반 잇따른 돌출 변수로 정국이 혼돈에 빠졌다. 한반도 지진 관측 시작(1978년) 이래 최대 규모의 지진(경상북도 경주)과 미르·K스포츠 재단을 둘러싼 청와대 비선 실세 개입 의혹이 대표적인 돌출 변수다. 전자는 ‘국가 재난안전대응 시스템 부재’, 후자는 ‘청와대의 그림자 권력’과 직결한 문제다. 두 악재 모두 청와대를 향해 정조준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두 변수는 박근혜 정부 2년차 상·하반기를 강타한 ‘4·16 세월호 참사’와 청와대 비선 개입 의혹을 담은 이른바 ‘정윤회 문건’ 사태를 빼닮았다. 정부의 국정 동력에 균열을 가했던 의혹과 유사한 사건이 재발함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은 임기 말 최대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 안전처 먹통 사태, 세월호 때 예고…왜?

22일 여야와 정치전문가들에 따르면 두 돌출 변수는 ‘예고된 인재’에 가깝다. 청와대가 2년 전 ‘세월호 참사’와 ‘靑 비서실장 교체설 등 VIP측근(정윤회) 동향’ 의혹에서 불거진 각각의 문제를 미봉책 및 부인으로 일관하면서 또다시 청와대 시스템 작동에 오류가 났다는 것이다.

지진 사태에서 촉발한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의 먹통·불통 사태는 부처의 기능 한계 탓이 크다. 세월호 사태 후 박근혜 정부는 안전처 신설과 해양경찰청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내놨다.

당시 최대 쟁점은 ‘처’와 ‘부’ 신설 여부를 둘러싼 갈등이다. 정부는 재난안전 총괄기구로 국무총리 직속의 ‘처’를 장관급으로 신설하는 방안을 고수했다. 반면 야권은 국민안전부 신설과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재난 지휘권 부여 등을 주장했다.

문제는 정부의 선택이 재난관리의 효율성보다는 직제상 충돌을 피하기에 급급했다는 점이다. 정부는 안전처 산하에 소방방재청을 둘 수 없자, 이를 폐지한 뒤 산하 조직으로 편입했다.

또한 정부조직법상 ‘처’에는 독자적인 법률안 제출권이 없다. 외청 설치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국무회의 출석 발언권은 있지만, 국무위원도 아니다. 지진 사태에서 안전처가 국가 재난의 컨토롤타워 임무를 수행하지 못한 까닭도 이와 무관치 않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당시 “안전처 신설과 해경 폐지를 신중히 해야 한다”고 우려를 표한 바 있다.
 

국회 본청. 제20대 국회 첫 정기국회 초반 잇따른 돌출 변수로 정국이 혼돈에 빠졌다. 한반도 지진 관측 시작(1978년) 이래 최대 규모의 지진(경상북도 경주)과 미르·K스포츠 재단을 둘러싼 청와대 비선 실세 개입 의혹이 대표적인 돌출 변수다. 전자는 ‘국가 재난안전대응 시스템 부재’, 후자는 ‘청와대의 그림자 권력’과 직결한 문제다. 두 악재 모두 청와대를 향해 정조준하고 있는 셈이다.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tlsgud80@]


◆ 朴정부 4년차 후반, ‘최순실 게이트’ 부상

미르·K스포츠 재단도 악재다. 야권은 이를 ‘권력형 비리’(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창조경제 게이트’(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등으로 규정하며 특별검사제(특검) 가능성을 시사했다.

눈여겨볼 대목은 재단 의혹의 핵심에 최순실씨가 있다는 점이다. 최씨는 2년 전 청와대 비선 개입 문건의 당사자로 지목된 정윤회씨의 전 부인이다. 박 대통령과는 오랜전부터 ‘언니 동생’하는 사이로 알려졌다.

의혹의 골자는 정권 실세들이 동원된 ‘편법 재단 설립’과 ‘무법적인 기부금 모금’이다. 통상적으로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받기 위해선 2년간의 결산 실적 자료 제출이 필수지만, 미르·K스포츠재단은 출범한 지 각각 58일과 78일 만에 승인받았다. 두 재단은 전국경제인연합회 소속 삼성·SK·현대차 등의 대기업에서 각각 288억원과 486억원의 출연금을 거둔 것으로 전해졌다.

우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대기업이 자발적으로 돈을 냈다는 것들은 5공 시절 장세동이 하던 말들”이라고 직격탄을 날렸고, 박 위원장은 “모금을 주도한 이승철 전경련 상근부회장은 창조경제추진단 공동단장, 미르재단 신임 이사장 김의준 롯데홀딩스 대표는 문창극 구명 서명운동에 동참한 사람”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2년 전 청와대 비선실세 의혹이 정씨·문고리 권력 3인방과 박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EG 회장 간 ‘알력 다툼’이었다면, 최씨가 연루된 재단 비리는 ‘권력과 돈이 혼재된’ 국정농단으로 귀결할 가능성이 크다. ‘정윤회 문건’의 한 당사자였던 박관천 전 행정관은 검찰조사에서 현 권력서열에 대해 “최씨가 1위, 정씨가 2위이며, 박 대통령은 3위에 불과하다”고 말한 바 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임기 말 권력의 법칙은 언제든지 돌출 변수가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라며 “박 대통령이 대국민·대국회 소통을 통해 예측 불가능한 악재를 타파하지 않는다면, 레임덕(권력누수) 현상이 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19일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 이후 국민안전처 홈페이지가 먹통됐다. [사진=국민안전처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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