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0년…재정자립 "전국평균의 4배"

'특별자치도' 대한민국 지방자치 새로운 지평 열어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대한민국 지방자치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다음달 1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지 10년을 맞는다. 그동안 5차례의 중앙권한 이양을 통해 4537건의 중앙권한이 이양됐고, 새로운 자치제도가 만들어 졌으며 많은 산업 특례가 운영됐다.

제주도(지사 원희룡)는 제주미래비전의 가치를 반영한 6단계 특별법 제도개선을 추진 중에 있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제주미래비전을 통해 제주 핵심가치로는 ‘청정과 공존’이 쟁점화 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의 환경적 가치를 보전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 동안 제주는 많은 변화와 성장이 있었다. 출범 때와 비교해 인구는 약 8만이 증가했고, 경제성장률은 1.9%에서 지난 2014년 4.8%로 전국평균(3.3%)을 상회했다.

GRDP(지역총생산)는 8조원에서 2014년 기준 13조8000억으로 늘었고, 재정자립 역시 29.9%에서 31.2%로 올라, 최근 4년간 증가율이 전국 평균의 4배 수준으로 성장했다.

이러한 성장은 올레길 개통, UNESCO 세계자연유산 등재 등 제주의 창의적 자치역량과 기업유치, 혁신도시 건설, 국제학교 설립 등 정책적 기반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선진 자치분권 운영사례는 전국으로 뻗어나가고 있다. 최초로 도입된 자치경찰은 이제 전국 단위 시행을 검토 중에 있고, 감사위원회는 법률적 근거는 다르지만 세종시, 광주시, 충남도 등에서도 운영되고 있다.

아울러 자치재정 권한을 통한 역외세원 확충, 도의회 정책자문위원을 통해 의정역량 강화, 교육자치를 통한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 등 제주형 자치모델은 대한민국 지방자치를 선도하고 있다.

사람과 자본의 이동이 자유로운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해 무비자 입국이 확대돼 외국인 관광객은 2006년 46만명에서 지난해 262만명으로 5.7배 증가했다. 중국인 관광객은 제주행 항공권으로 인천·김해 등 7개 공항으로 120시간 내 입국 허용돼 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했다.

또한 첨단과학기술 단지, 영어교육도시 등 국제자유도시 핵심산업 육성 및 투자진흥지구 제도 등을 통해 59개의 국내 기업이 이전됐고, 15조의 외국 투자가 이루어져 제주에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었으며,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하지만 이러한 성장과 함께 문제점도 발생했다. 인구와 관광객 증가는 도시의 교통체증과 주차난을 악화시켰다. 쓰레기 처리량이 증가했다. 개발로 인한 환경훼손과 부동산 가격 상승은 도민정서에 부정적 영향으로 작용했다.

이에 올해 제주미래비전은 ‘청정과 공존’으로 새로운 특별자치도 시험대에 올랐다.

조상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그동안 10년의 운영과정을 되짚어 향후 백년대계를 준비하기 위한 전략 수립으로 워킹그룹·도민설문조사·토론회 등을 통해 실시하고 있다”며 “주민참여 강화 방안을 확대해 앞으로 도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특별자치도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