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흩어진 IT국회 3인방’ 현안 즐비 미방위, 전문성에 ‘의문형’

입력 : 2016-06-14 14:38
정작 IT전문가 배제된 채 미방위 확정…위원장은 IT경험 ‘전무’ 단통법 개정‧통합방송법 제정 앞두고, 어떻게 풀어갈지 ‘관심 촉각’

(왼쪽부터)IT전문가 국회의원인 안철수 의원, 송희경 의원, 김병관 의원.[사진= 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송창범 기자 = IT전문가로 20대 국회에 입성한 안철수, 송희경, 김병관 등 IT 3인방 중 송희경 의원만이 유일하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에 배치되면서 전문성이 결여된 미방위로 전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KT 기가 IoT사업단장과 클라우드산업협회장을 역임한 새누리당 송희경 의원만이 미방위에 들어갔을 뿐,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은 각각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위원회로 배치됐다.

14일 국회 및 IT업계에 따르면, 현안 이슈가 산적한 미방위 위원 24명이 지난 13일 20대 국회개원과 동시에 확정됐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각각 10명, 국민의당 3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됐고, 위원장엔 4선 의원인 새누리당 신상진 의원이 우선 선임돼 1년을 이끈 뒤 3선인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이 위원장 자리를 이어 받는다.

상임위 구성 직전 IT에 큰 관심을 보이며 정책세미나까지 열었던 추혜선 의원을 미방위에서 배제시킨 반면, 미방위를 이끌 위원장 자리에는 ‘방송통신’ 경험이 전무한 대한의사협회장 출신 신상진 의원을 앉혀, 이슈가 산적한 IT현안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워졌다는 평가다.

방송통신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한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적극적으로 미방위를 신청했지만, 외교통일위원회로 결정됐다. 추 의원은 20대 국회의원 당선 직후부터 언론 토론회, 방송법 개정안 준비, 통신비 인하 등 미방위 관련 활동을 펼쳐왔지만, 이들의 빈자리는 새로운 인물들로 채워졌다. 

이에 따라 IT전문가 부재의 미방위가 IT현안을 제대로 챙길 수 있겠느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현재 단말기유통법 개정, 통합방송법 제정 등의 현안과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이라는 메가톤급 이슈 뿐 아니라, 클라우드 발전법 세부규정 변경,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 등 전문성을 요구하는 사안들이 즐비한 상황이다. 

그나마 박대출, 배덕광, 이상민, 유승희 의원 등 19대 미방위 위원들이 20대에도 의정활동을 이어가게 된 점이 위안이다. 또 통신과 과학기술에 경력과 경험이 있는 의원으로는 김성태 의원과 문미옥 의원이 버티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방송통신 등 IT 분야에 큰 이슈와 현안들이 존재하고 있는 만큼, 국회 미방위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다”며 “만약 전문성이 떨어진다면, 현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보다는 자칫 여야간 논쟁에만 초점이 맞춰질수도 있을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한편 13일 확정된 총 24명의 미방위 위원들은 새누리당 강효상, 김성태, 김재경, 김정재, 민경욱, 박대출, 배덕광, 송희경, 신상진, 이은권 의원 등 10명,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김성수, 문미옥, 박홍근, 변재일, 신경민, 유승희, 이상민, 이재정, 최명길 의원 등 10명, 국민의당 김경진, 심용현, 오세현 등 3명, 무소속 윤종오 의원 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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