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헬로비전 심사보고서 4월도 불투명...M&A 결론 20대 국회 개원 이후 될 듯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 과정이 '공전(空轉)' 중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가 길어지고 있는 데다가, 이달 말로 예정된 결과 발표도 오리무중이다.

향후 진행될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의 심사까지 고려했을 때 20대 국회 개원 이후에나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M&A 인수를 둘러싼 관련 업계의 갈등도 더욱 심해지는 모양새다.

10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5개월째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M&A 심사를 작업 중이다. 법정 심사기한인 120일이 훌쩍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업결합 심사 결론은 나오지 않고 있다.

관련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이달 말 개최하는 전원회의에 시선을 쏟고 있다. 현재 막바지 의견조율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공정위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날 M&A 심사 결정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하지만 정재찬 공정위원장의 '해외 출장'이라는 변수에 직면하면서 이달말로 예견된 M&A 결과 발표는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정 위원장은 이달 26일부터 나흘간 싱가폴서 열리는 국제경쟁네트워크(ICN) 연차총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전 세계 경쟁당국 간 협의체인 ICN은 매년 개최되고 있다"면서 "(M&A 심사와 별도로) 한국 공정위는 운영 이사회 회원국 및 회원가입작업반 의장국을 역임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 참석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또 심사보고서 발송 이후 진행될 이의신청 기간을 감안했을 때 M&A 발표가 연기될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다는 관측이다. 아직 심사보고서도 발송하지 못한 공정위의 상황만 봐도 4월 내 결과를 기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런 정황들을 고려했을 때 총선 이후 구성되는 20대 국회 개원 이후에나 M&A 향방을 알 수 있을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현재 논란을 빚고 있는 통합방송법 개정안도 20대 국회에서 다룬다는 점에서 이 같은 추측에 무게감을 더한다.

일각에서는 M&A 최종 결과가 7월까지도 미뤄질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는다. 미래부(55일)와 방통위(35일)의 법적 최장 심사기한은 90일이다.

공정위가 5월에 심사보고서 결과를 냈다고 가정하더라도, 최성준 방통위원장이 밝힌데로 35일을 모두 다 쓴다면 방통위 심사만 6월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미래부마저 심사에 55일을 모두 쓸 경우 7월까지 M&A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관련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발표가 늦어지는 것은 4·13 총선도 한 몫을 더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합병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소비자 피해에 대해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