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대 '저성장 고착화' 손 놓은 정부

1분기 성장률 0.3~0.7%…관행화된 조기집행·추경 문제

총선·대선 등 정치 이슈도 발목…"규제완화로 투자확대 필요"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1분기 경제성장률이 정부가 생각한 만큼 상승기류를 타지 못하면서 올해도 3%대 경제성장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쏟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저성장 고착화가 이뤄지고 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지난 4년간 박근혜 정부가 경제회복에 올인 했지만 성과를 거둔 정책이 전무하다는 지적도 나오는 이유다.

수출 부진에서 시작된 경제침체가 소비·투자·고용 등 모든 경제지표에 악영향을 미치는 상황에도 정부는 구조개혁에만 집착하는 모습을 되풀이하고 있다. 올해 역시 상반기 조기집행, 하반기 추경이 굳어지는 양상에 시장은 우려가 크다.

당장 내년부터 생산인구 감소, 2018년 고령사회 진입 등 한국 경제가 직면한 과제가 산적한데 올해 성장률을 끌어올리지 못하면 박근혜 정부의 저성장 출구전략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셈이다.

정부가 지난 4년간 추진한 경제 정책은 곳곳에서 암초를 만나며 휘청대는 모양새다. 2014년 세월호,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으로 소비 침체를 겪은 것이 뼈아팠다. 여기에 수출 부진이 경제성장률 하락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올해 총선과 내년 대선 등 굵직한 정치적 이슈는 갈 길 바쁜 정부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 정부는 지난 해부터 구조개혁의 고삐를 당겼다. 하지만 여러 곳의 잡음에 구조개혁 진척 상황은 더디기만 하다. 서비스업 발전법 등 경제 관련 법안은 19대 국회에서 통과가 사실상 물건너갔다.  20대 국회가 가동되더라도 통과될 지는 미지수다.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은 아쉽기만 하다. 기획재정부와 주요 경제 전망 기관들은 개별소비세 인하 등 단기부양책을 내놨음에도 1분기 성장률이 0.3~0.7%대 상승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1분기 경제성장률이 부진하자 당장 올해 정부가 자신했던 3.1%도 쉽지 않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3% 미만으로 떨어지면 최근 5년간 한국 경제 성장률은 2014년(3.3%)을 제외하고 계속해서 2%대에 머물게 된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현재 한국경제 흐름이 저성장 기조에서 굳어지는 부분을 인식하고 이에 맞는 재정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관행처럼 이어지는 ‘상반기 조기집행, 하반기 추경’이라는 공식도 저성장 고착화에 한 몫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1월 산업생산은 전월보다 1.2% 감소하고 소매판매는 1.4%, 설비투자는 6.0% 줄어드는 등 생산·소비·투자가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이 작년(3.1%) 수준에 머문다면 한국 경제성장률도 작년과 같은 2.6%에 그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거시연구실장은 “경제 규모가 커지면 당연히 경제성장률이 떨어지지만 한국 경제 하락 속도는 너무 빠르다”며 “내년부터는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어 노동이 추가로 투입될 가능성마저 줄어들게 된다”고 우려했다.

가계 빚 증가 속도는 신흥국 가운데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빠르다. 노후 준비가 미비하고 기업들은 투자할 곳이 마땅치 않아 현금을 들고 있는 상황에서 공급과잉 문제마저 겪는 실정이다.

변 실장은 “세계 경기가 좋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도 최근 기업들의 설비투자가 무척 부진하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구조개혁, 규제 완화를 꾸준하고 과감하게 추진해 투자 여건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