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개성공단 전면중단 최종 결단…"이전과는 다르다" 북한 체제 옥죄기

입력 : 2016-02-10 17:21
NSC 상임위 '개성공단 중단' 건의→박 대통령 최종 결정

[사진=청와대]



아주경제 주진 기자 =정부의 10일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는 북한 핵·미사일 도발 대응 조치 차원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가 이날 결정하고 박 대통령이 최종 결단해서 나온 것이다.

그만큼 박 대통령이 강력한 대북 제재 의지를 갖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는 얘기다. 특히 박 대통령이 '대북 제재의 강도와 압박의 수위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메시지를 북한과 국제사회에 발신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를 열어 개성공단 전면중단이라는 잠정결론을 내린 뒤 박 대통령에게 건의했고, 관련 보고를 받은 박 대통령은 최종 결정을 내렸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체제 유지를 위한 것'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북한이 대화에 응하지 않은 채 체제 유지를 위해 앞으로도 계속 전략적 도발을 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전과 차원이 다른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인 셈이다.

아울러 한미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협의착수에 이어 북한의 개성공단 중단까지 결심함으로써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야 한다"(4일 대통령 성명)는 경고의 실천 과정이라는 것이다.

박 대통령의 이번 결단은 북한 체제를 겨냥한 전방위 옥죄기 차원의 의미가 강한 정부의 정책 일관성 차원의 의미도 담겨 있다. 

개성공단은 남북교류 최후의 보루라는 상징성이 있지만, 이를 희생해서라도 북한이 노동자 임금 등의 명목으로 한해 1억 달러 이상을 벌어들이는 '돈줄'을 차단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는 것이다.

개성공단 전면 중단이라는 초강수는 고강도 제재 방침을 밝힌 상황에서 북한이 일관된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기 위한 고육지책으로도 해석된다. 정책 일관성 차원에서 개성공단만 예외로 두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박 대통령도 지난달 22일 "당장 북한과 대화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면서 "모든 정책의 시행과정에서 북한에 일관된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나아가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에 고강도 대북 제재에 동참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데다 안보리와 별도로 다자·양자 차원의 대북 제재를 추진키로 한 것도 이번 결단의 한 배경으로 꼽힌다.

유엔 안보리에서 금융, 무역 등의 고강도 제재 조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개성공단을 가동하는 것은 모순된다는 판단도 감안됐다.

특히 중국이 대북 제재에 미온적 태도를 보여왔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중국에 대한 압박 의미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7일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자 중국이 반대 의사를 밝혔던 주한 미군의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도 한미간 공식협의 착수를 전격적으로 결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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