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정상회담 이후 3국 협력의 도전과 과제

입력 : 2015-11-19 08:00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한중일 3국의 협력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계기는 역시 이달 1일 서울에서 열린 한중일 3국 정상회의 덕분이다. ​

그전에도 3국 국민들간 민간 차원의 교류협력은 꾸준히 진행됐지만 정상회담없는 관계 정상화로는 한계가 보이는 분위기 였다.

그나마 역사문제와 외교 현안등 각종 정치문제로 냉각되면서 악화일로에 있었다. 2회에 걸쳐 한중일 협력의 시대를 맞아 도전과 과제에 대해 짚어본다.
 

사진은 이달 1일 박근혜 대통령(가운데)과 아베 신조(왼쪽) 일본 총리,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가 한일중 3국 정상회의 개최에 앞서 기념촬영하는 모습.[사진=신화통신]


#.1 중국 쓰촨(四川)성 청두(成都)시에서 영어학원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 린(34세)씨는 두 달에 한 번꼴로 서울을 찾는다.

서울에 사는 '펑요우(朋友)' 들을 만나러 오기 때문이다. 부인은 이미 서울을 오가며 동대문에서 물건을 골라 쓰촨성 패션시장에 선보이는 보따리 무역상을 하고 있다.

미국에서 유학한 그는 한국 친구들과 영어로 대화하며 서울의 로컬문화를 즐기는데도 익숙하다. 쓰촨시 공무원들 자녀들을 가르치는 덕분에 쓰촨성 정부 관계자들과도 친분이 있는 그는 메르스가 끝나자마자 공무원들을 데리고 방한해 함평 나비 축제를 보여주기도 했다.

그는 "쓰촨 국제공항에서 서울까지 비행기로 3시간 반이면 온다"면서 "한국에는 여러모로 쓰촨성에서 배워갈 것이 많다"고 귀뜸했다.

#.2 일본 훗카이도 삿포로시에 사는 아야코(가명, 42세)씨는 내년 1월쯤 서울 여행을 계획중이다.

한류 붐 1세대인 그녀는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독학으로 배운 한국어가 꽤 능통하다. 3시간이면 가는 거리라 일본 국내를 여행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어서 전에는 자주 왔었다고 한다.

오랫만의 서울 방문에 대해 "아베씨도 서울에 갔기 때문에 (양국 사이의)분위기가 좋아질까 기대가 된다"고 밝게 웃었다.

◆ 정상외교로 한중일 3국 협력 물꼬

시간을 거슬러 이달 1일 서울 청와대에서는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가 한일중 3국 정상회의를 개최했다. 이 만남을 계기로 3국의 냉랭했던 분위기는 표면적으로 많이 살아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가운데)은 한중일 3국 정상회의 후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3국 협력 체제 정상화는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큰 걸음을 내디딘 것"이라고 평가했다.[사진=청와대]


세 정상은 2012년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제5차 정상회의 이후 3년 반 만에 재개된 이날 회의에서 ▲동북아 평화협력 구현 ▲공동번영을 위한 경제·사회 협력 확대 ▲지속가능한 개발 추진 ▲3국 국민간 상호신뢰 및 이해증진 ▲지역 및 국제사회 평화·번영 공헌 등 5가지 항목의 합의사항을 공동선언에 담았다.

이들 정상은 우선 3국 협력을 더욱 제도화시키고 대화와 협력의 프로세스를 더욱 발전, 3국 정상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장관급 협의체를 포함한 정부간 신규협의체 설립 ▲3국 협력 사무국(TCS)의 역량 강화를 추진키로 했다.

특히 3국 협력을 흔들림없이 발전시켜 나가고, 항구적인 지역의 평화·안정과 공동번영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상호의존과 정치안보상의 갈등이 병존하는 현상을 극복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박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3국 협력 체제 정상화는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큰 걸음을 내디딘 것"이라고 평가했다.

◆ 우리국민 대다수 '일본, 역사문제 해결해야'

아쉬운 점은 3국 정상들이 역사, 영토 갈등 등 현안에 대해서는 시각차를 드러냈다는 점이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규탄 기자회견'에서 독도살리기 국민운동본부 회원들이 일본중학교 교과서를 찢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


정상들은 동북아 협력의 장애물로 인식돼 온 과거사 문제에 있어선 보다 진전된 합의점을 마련하지 못한 채 '역사 직시와 미래 지향'이라는 기존의 원칙만 재확인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역사를 직시하고 미래를 지향해 나간다는 정신을 바탕으로 지역 평화와 안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 가자"고 밝혔고, 리커창 중국 총리는 "3국은 과거를 총정리하고 서로 마주 보면서 걸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역사 문제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우리 국민들이 가장 눈여겨 보는 점을 언급없이 넘어간 것이다. 우리 국민 대다수는 향후 한일관계 발전을 위해 역사 문제 해결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아산정책연구원이 한일 수교 50주년을 맞아 올해 6월 두 차례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일관계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른 분석이다.

이 가운데 앞으로 한일 관계 발전을 위해 ‘일본의 과거사 반성 및 사죄’가 가장 중요하다고 한 응답자가 47.1%로 절반에 가까웠다.

다음으로는 ‘미래 세대에 대한 역사 교육’(15.3%), ‘양국 국민의 상호인식 개선’(14%), ‘역사인식 공유를 위한 공동연구’(13.3%)로 나타났다. ‘한일간 민간교류 확대’라고 한 응답은 6.3%였다.
 

우리 국민들은 한일 관계 발전을 위해 ‘일본의 과거사 반성 및 사죄’가 가장 중요하다고 한 응답자가 47.1%로 절반에 가까웠다. [사진=한국관광공사 제공]


김지윤 아산정책연구원 여론계량분석센터장은 “한일관계 정상화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으면서 한국인 중 다수가 한일정상회담 개최를 지지했다”고 지적하며, “정부 입장에서는 수교 50주년을 맞아 우선은 관계 정상화 방안을 찾고 장기적으로는 역사 문제에 대한 상호인식 차이를 좁혀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인접한 국가간에 복잡하게 맞물려 있는 이해관계와 갈등을 외교적으로 완전히 해소할수 없다면 그 요인을 최소화하고 갈등이 고조되는 것을 상시적으로 막는 것도 중요한 단계다.

3국 정상회의를 정례화하고 상호 신뢰를 촉진하기 위한 인적 문화 교류를 제도화하기로 한 공동선언의 정신이 반드시 이행돼야 하는 이유다.

◆3국 국민들의 비호감 공공외교로 풀어야

이처럼 한중일 3국이 협력체제 복원에 나섰지만 3국 국민 사이에서는 대체로 상대국에 대해 호감보다는 비호감(혐오) 인식이 강한 상황이다.

3년여 만의 한일 정상회담으로 한일관계가 정상화의 첫걸음을 내디뎠지만, 국민 간 깊이 팬 감정의 골을 메우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셈이다.

외교부가 삼정KPMG에 의뢰해 작성한 '한국 이미지 조사 및 공공외교 중장기 전략 수립' 보고서는 한일 간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일본 내 혐한(嫌韓) 기류의 재생산을 막을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한일관계에 대한 인식을 '치킨게임'에서 '사슴사냥 게임'(사슴을 잡고자 한다면 협력해야 한다는 이론)으로 바꿔야 한다는 게 보고서의 핵심 제언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삼정KPMG의 설문에 응한 일본인 3명 중 1명은 한국에 부정적 이미지를 갖는 이유로 한국의 반일(反日) 정서나 활동 등을 꼽았다.

이런 감정의 악순환을 끊으려면, 먼저 양보하는 쪽이 지는 게 아니라 협력으로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인식의 반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역사·영토 등 양국의 난제를 공동 연구하는 위원회를 발족하는 등 반관반민(1.5트랙) 차원의 활동을 활성화하는 것이 좋다고 보고서는 제안했다.

양국 학자들의 참여로 1·2기 보고서가 나왔던 '한일 신시대 공동연구'의 후속 프로젝트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혐한 감정이 재생산되는 공간인 인터넷의 왜곡·편향된 정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도 있다는 조언도 나왔다.

실제로 인터넷을 통해 한국을 접하는 일본인일수록 혐한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한국을 아는 데 인터넷이 가장 효과가 높다고 응답한 계층의 한국 혐오도는 83.1%로, 조사 대상 중 가장 높았을 뿐만 아니라 일본 평균(59.7%)을 크게 웃돌았다.

보고서는 "인터넷상에서 유통되는 '한국 때리기' 목적의 왜곡된 정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일본 주류 미디어와 협력해 공신력 있는 정보를 생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대안으로 나온 것이 한일 언론의 '협업적 필터링' 체계 구축이다. 한일 언론이 함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돌아다니는 정보를 검증할 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이다.

특히 인터넷을 통한 정보 습득률이 월등히 높은 20대 대학생에 대해 한일 학생들의 직접교류 등을 통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일본국제협력단(JICA)의 연계를 통한 한일 대학생의 합동 해외봉사, 한국 유학 경험이 있는 이른바 '한국 동문들'(Korea Alumni) 커뮤니티 구축 등을 사례로 들었다.

한편, 보고서는 미국·중국·러시아 등 다른 한반도 주변 4강의 한국 인식 개선을 위한 공공외교 전략도 자세하게 제시하고 있다.

미국 국민에게는 한국 인지도를 높일 프로그램이, 중국에서는 '한국이 중국의 역사를 베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한 적극적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우리 공공외교를 진두지휘하는 유현석 한국국제교류재단(KF) 이사장은 "정부 사이에 전통적 외교가 이뤄지는것을 기반으로 민간 차원에서 언어, 학문, 문화 등을 교류하는 일이 공공외교"라며 "일본 정부가 우리 기대와 어긋나게 나온다 해도 그럴수록 일본에 대한 공공외교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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