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정수·오픈프라이머리 등 막 오른 ‘총선 룰’ 전쟁…정치빅뱅 예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왼쪽)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사진=YTN 화면 캡처]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차기 총선 룰을 둘러싼 빅뱅이 시작됐다. 헌법재판소(헌재)의 현행 선거구별 인구편차(3대 1)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촉발한 총선 룰 개정이 ‘정치혁신’이란 미명하에 투하된 ‘의원정수 증원·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등과 맞물리자, 단번에 정국 화약고로 부상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7일 공직선거법심사소위를 열고 선거구획정 기준을 논의했지만, 여야 간 견해차만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내년 총선 직전까지 여야는 ‘승자독식 구조 타파’(명분)와 ‘기득권 지키기’(실익)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전개할 것으로 보인다.

◆의원정수↑, 최대 화약고…與 ‘유지’ vs 野 ‘200…400명’

최대 난제는 의원정수 확대다. 이는 선거구 획정 기준은 물론,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다. 의원정수 확대의 물꼬가 트인다면, 지역구와 비례대표 정수 조정 및 선거구제 개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여권은 현행 의원 총수인 300명(지역구 246명·비례 54명)은 유지하되, 그 안에서 지역구는 증대하고 비례대표는 축소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야권은 △새정치민주연합 김상곤 혁신위원회 안 369명(246명+123명·단 세비동결)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 안 390명(260명+130명) △심상정 정의당 대표 안 360명(240명+120명) 등 한마디로 ‘백가쟁명’이다. 야권의 차기 대선주자인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한때 400명으로 증원을, 안철수 전 공동대표는 의원 100명 축소안을 각각 내놓은 바 있다.


 

국회 본청. 차기 총선 룰을 둘러싼 빅뱅이 시작됐다. 헌법재판소(헌재)의 현행 선거구별 인구편차(3대 1)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촉발한 총선 룰 개정이 ‘정치혁신’이란 미명하에 투하된 ‘의원정수 증원·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등과 맞물리자, 단번에 정국 화약고로 부상했다.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구와 비례 의석수를 ‘2대 1’로 할 것을 국회에 제안했다. 지역구 의원 수 246명을 유지하면, 비례대표는 현행 56명에서 123명으로 대폭 늘어난다. 국회의원 정수가 369석으로 증가하는 셈이다.

반대로 총 의원정수를 유지할 경우 지역구 의원 수는 46명이 줄어든 200명, 비례대표는 44명이 늘어난 100명이 된다. 헌재가 제시한 지역구별 인구 편차 2대 1을 적용할 경우 △의원 정수 확대 △지역구 축소·비례대표 증가(의원정수 유지 시) 중 하나는 선택해야 하는 셈이다.

◆오픈프라이머리도 난제, 金 “여야 동시 실시” vs 文 “공청회 열자”

문제는 여야의 선거제도 개혁이 모두 ‘기득권 지키기’에 안주하고 있다는 점이다. 의원정수 유지를 주장하는 새누리당은 대신 공천 개혁의 산물인 비례대표 축소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현행 소선거구제가 불리한 야권은 국민의 눈높이와는 거리가 먼 레토릭 수준의 안을 잇달아 던지면서 정치 혼란만 가중하고 있다. 

여야의 공방전도 한층 뜨거워졌다. 이인제 새누리당 의원이 이날 “국회의원 비대화는 시대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비판하자 문 대표는 “지금은 국회의원 정수를 논의할 때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쟁점은 이뿐만이 아니다. 미국 순방 중인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제안한 ‘여야 동시 오픈프라이머리’도 총선 룰 변수다. 여당의 안은 ‘공천제를 국민에게’라는 모토로 한 완전국민경선제다. 

 

박근혜 대통령(왼쪽)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사진제공=새누리당]

새정치연합은 이를 ‘현역 기득권 지키기’로 규정하고 정치신인 진입을 위한 전략공천을 가미한 국민경선제를 주장하고 있다. 문 대표는 “정당에 자율적 선택권을 주고 정치신인에게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자는 우리 당의 방안은 ‘기득권 버리기’ 오픈프라이머리”라며 여당에 공청회를 제안했다.

여야의 끝없는 이견차로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특정 후보자나 특정 정당에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에 따른 표심 왜곡이 심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은 이날 아주경제와 통화에서 “총선 룰 개혁 없이는 다수당이 될 수 없다는 위기의식 때문에 룰의 전쟁이 본격화된 것”이라면서도 “선거구획정이나 의원정수 확대, 오픈프라이머리 등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될 경우 무당층만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