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30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대비 37% 감축안 확정

기존 시나리오 25.7% 감축안+국제시장 활용 11.3% 추가 '절충'

산업부문은 BAU 대비 최대 12%까지만 감축…"기존안보다 소폭 진전"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정부는 2030년의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보다 37% 감축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기존에 정부가 제시했던 2020년 온실가스 감축안과 비교했을 때 소폭 진전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이달 11일 2030년 BAU 대비 14.7∼31.3%(14.7·19.2·25.7·31.3%) 감축하겠다는 4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해 기존 감축목표보다 후퇴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확정된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30년 BAU인 8억5060만톤CO₂-e(이산화탄소환산량) 대비 37% 감축한 5억3587만톤CO₂-e이다.
 

정부는 2030년의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보다 37% 감축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황교안 국무총리가 주재한 30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유대길 기자 dbeorlf123@ ]

일단 기존에 제시했던 시나리오 3안인 2030년 BAU 대비 25.7% 감축안을 기본적으로 채택했다. 나머지 11.3%는 외부 배출권을 사서 상쇄하는 국제 탄소크레딧을 활용해 온실가스를 추가로 감축하기로 했다.

시나리오 3안을 채택하되 우리나라의 국제사회에서의 위상과 선도적 역할을 감안해 국제시장을 활용한 온실가스 감축분을 추가 결정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강화된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따른 산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산업부문 감축률은 산업부문 BAU 대비 최대 12%까지만 감축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가칭 '에너지 신산업 육성 특별법' 제정 등 에너지 신산업 시장형성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기업에 대한 직접 규제보다는 시장·기술을 통해 산업계가 자립적 감축을 하도록 지원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사진=김효곤 기자]

아울러 원전건설을 추가로 고려하고, 수송과 건물 등의 온실가스 감축 기술 개발과 감축수단을 지원해 목표 달성을 이루겠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온실가스 감축과정을 에너지 신산업 창출의 계기로 적극 활용하고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 대응에 선도적 역할을 해온 점 등을 감안해 기존 제시안보다 감축 목표를 상향 조정했다"고 말했다.

올해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는 각국이 제출한 감축목표(INDC)를 토대로 신기후체제 합의문을 도출한다.

정부는 파리 총회 이후 우리나라의 감축목표가 국제적으로 공식화되면 부문별·업종별·연도별 감축목표를 설정하는 한편 법·제도 개선 방안과 산업계 지원대책 등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