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금리 자유화 머지 않았다

중국 인민은행 10일 깜짝 기준금리 인하와 함께 예금금리 상한 1.3배에서 1.5배로 확대

예금금리 상한선 확대 지난해 말부터 가속도, "금리 자유화 시기 무르익었다"

중국 인민은행. [사진=중국신문사]

아주경제 김근정 기자 = 증국 통화당국이 또 다시 깜짝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6개월 새 세번째 금리 인하다. 저조한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 점점 뚜렷해지는 경기하방 압력 해소를 위한 선제 대응으로 해석됐다. 이와 함께 예금금리 상한선도 높여 금리 자유화 시대 도래가 임박했음을 알렸다.  

인민은행이 10일 기준금리를 2개월여 만에 다시 0.25%포인트씩 낮추고 예금금리 상한선을 기존의 1.3배에서 1.5배로 확대하겠다 밝혔다고 제일재경일보(第一財經日報)가 11일 전했다. 이는 은행들이 예금금리 결정시 기준 금리의 30%까지만 가산금리가 가능했지만 이제는 50%로 확대, 금리 책정이 한층 자유화됐다는 의미다. 

인민은행의 이같은 조치는 대출 기준금리 인하를 통해 시중에 대량 유동성을 풀면서 예금금리 상한을 확대해 지나친 유동성은 적절히 흡수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시도로 해석됐다. 이와 함께 금리 자유화를 향한 속도를 높이겠다는 당국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됐다.

류리강(劉利剛) 호주뉴질랜드뱅킹그룹(ANZ) 중국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예금금리 상한을 확대해 예금이 이탈, 증시로 과도하게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면서 금리 자유화에 대한 의지를 시장에 과시한 것"으로 봤다. 실제로 인민은행은 10일 성명을 통해 "예금금리 상한 조정은 금융회사의 가격책정 자유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금리자유화 실현이 임박했음은 지난 3월 중국 최대 정치행사 양회(兩會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이미 시사됐다. 저우샤오촨(周小川) 인민은행 총재가 "올해 예금금리 상한이 없어질 가능성이 아주 크다"면서 "금리 시장화를 위한 기반을 어느 정도 닦은 상태"라고 밝힌 것. 

대출금리는 이미 지난 2013년 자유화된 상태다. 예금금리 자유화의 움직임은 상대적으로 더뎠다. 큰 의미가 없는 하한은 2004년에 사라졌지만 상한선 변동은 지난 2012년 6월에야 이뤄졌다. 인민은행이 처음으로 예금금리 상한선을 1.1배로 확대한 것이다. 이후 29개월간 정체됐던 예금금리 상한은 2014년 11월에 1.2배로 다시 확대됐다. 이후 가속도가 붙으면서 올 4월에 다시 1.3배로, 이번에 1.5배로 늘어났다. 1.3배로 상한을 높인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다. 

금리 자유화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갖췄다. 인민은행은 2013년 12월 은행 간 CD 발행을 허용한 후 지난해 다시 중국 은행의 일반인 대상 고액권 CD 발행을 허용했다. 2013년 당시 CD 금리를 시장지표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정하도록 허용, 금리 자유화를 위한 발판을 닦았다. CD는 정기예금에 대해 발행하는 무기명 예금증서를 말한다.

금리 자유화를 위한 필수조건인 예금자 보호제도도 시행됐다. 중국 국무원은 지난 3월 31일 '예금보호조례'를 발표 이달 1일부터 예금자 보호제도 실시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예금자 99.7%가 최대 50만 위안(약 8800만원)의 예금을 보장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