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재정자립도 14.5%…전국 꼴지 기록

전남도청 전경[사진=전남도]

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 올해 전남도의 재정자립도(일반회계 세입 중 자체수입 비율)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전남 장흥·영암·강진) 의원이 14일 각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남도 본청의 재정자립도가 14.5%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낮았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평균은 37.7%로, 전남도는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전남을 제외한 다른 시･도의 재정자립도는 서울이 80.4%로 가장 높았고, 인천(57.5%), 부산(51.4%), 경기(49.9), 세종(43.9%), 대전(43.4%), 광주(39%), 경남(34.2%), 충북(33.6%), 충남(30.4%), 제주(29.9%), 경북(22.1%), 강원(18%), 전북(17.4%)순이다.

전남에서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곳은 진도로 4.6%였으며 가장 높은 곳은 31.8%인 광양이다.

여수(23.4%), 목포(20.3%), 순천(19.0%), 화순(17.9%), 영암(13.7%), 나주(13.3%), 무안(10.6%), 담양(10.4%), 영광(9.2%), 장성(8.3%), 강진(7.7%), 곡성(7.4%), 구례(6.7%), 해남(6.4%), 함평(6.2%), 장흥(6.0%), 완도(5.9%), 보성(5.7%), 고흥(5.4%), 신안(4.8%)순이다.

전남도의 재정자립도는 지난해 13.8% 보다는 0.7% 올랐다. 지난 2009년 10.5%에서 2010년 11.5%, 2011년 13.5%, 2012년 14.6%, 2013년 16.3%에 불과하는 등 매년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재정자립도는 지역의 자치업무 수요를 스스로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자치능력의 척도이다. 외부재원에 영향을 받지 않고 양질의 자치 관련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능력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설상가상으로 초고령화 시대를 맞아 복지재원 확충도 발등의 불이다. 전남도의 사회복지비중은 지난해 21.6%에서 올해 23.6%로 무려 2%나 올라 재정이 더욱 악화됐다.

황 의원은 "영유아 보육료, 장애인 활동지원제 등의 다양한 복지정책은 쏟아지는데 이대로라면 지방 재정이 버텨내질 못할 것"이라며 "재정이 열악한 지역은 사회복지분야의 국고보조율 차등화, 정부의 교부세 개편 역시 지역의 낙후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