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WC 2015] 초점은 '규제', 미국의 '망중립성' 강화... 각국 규제당국에 영향 미칠 듯

입력 : 2015-03-02 15:05

[사진=MWC공식 홈페이지]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전 세계 이동통신사와 IT기업 관계자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집결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2015'의 초점이 ‘규제’에 있다고 2일 보도했다.

세계 각국 정부는 ‘망중립성’과 관련된 규제에 대해 여러 가지 접근방법을 시도하고 있다. ‘망중립성’이란 모든 트래픽이 평등하게 취급돼야 한다는 것으로 스마트폰 단말기 업체, 인터넷 접속 업체, 콘텐츠 제공 업체에게 중요한 문제다.

미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지난달 26일 인터넷망을 공공재(public utility)로 분류해 속도 차별 금지하는 ‘망중립성’을 강화한 규정을 통과시켰다. 이는 상업적인 이해가 트래픽에 개입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수십년 동안 지속된 자유방임적인 방침에서 대전환을 이룬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WSJ는 이러한 미국의 새 방침이 전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해야한다고 전했다.

톰 휠러 FCC 위원장은 2일(현지시간) MWC에서 기조연설한다. 휠러 위원장이 지난달 FCC 표결 후 공식석상에 처음으로 모습을 보이는 것이어서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새 규제에 대한 반응이 각각 다르다. 동영상 제공 업체 넷플릭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반면, 케이블TV 업계는 혁신을 저해하는 요소라 주장하고 있다.

WSJ는 휠러 위원장의 MWC 기조연설이 규제를 책정하려는 각국 통신 당국이 주목하는 연설이 될 것이라 전하면서 미국의 인터넷 규제 강화는 유럽의 정책 결정자의 미국 비판을 억제시키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유럽에는 망중립성에 대한 명확한 규제가 없다. 망중립성은 미국에서 생성된 개념으로 유럽 규제당국은 과거 10년 동안 망중립성이 아닌 브로드밴드시장과 무선시장에서 보다 많은 경쟁이 발생하도록 독려해 온 측면이 있다. 이러한 경쟁의 결과 유럽의 통신요금은 미국보다 저렴하다.

현재 독일과 프랑스가 주축이 되어 EU집행위원회에서는 망중립성의 엄밀한 해석이 아닌 구글과 페이스북에 대한 과세와 규제를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유럽 당국의 독점 규제 압력을 받고 있는 구글은 미국의 규제강화 방침에 따라 해외 당국의 타깃이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구글은 지난달 FCC 보고에서 이러한 규제 강화에 우려를 나타냈다. 외국의 통신 공급자가 콘텐츠 회사로부터 트래픽 취급 수수료를 징수할 가능성을 우려한 것이다.

한편 신흥국에서는 망중립성에 대한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있다. 사람들을 인터넷으로 연결하는 것이 우선 과제지만, 많은 비용이 동반되기 때문이다. 페이스북은 신흥국 국가에 사는 사람들이 데이터통신을 무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그러나 이는 망중립성에 대한 문제를 유발시킬 가능성이 있다.

미얀마의 모바일 네트워크 구축 업체는 구글과 페이스북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통신망에서만 수익을 올릴 뿐 통신망을 구축하는 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망중립성 문제가 표면 위로 부상한 국가는 인도다. 인도는 아직 많은 지역에서 인터넷이 보급돼 있는 상태다. 그 격차를 메우기 위해 일부 지역에서는 2월에 페이스북 애플리케이션 ‘internet.org’의 이용이 가능해져 일부 사이트에 대한 통신이 무상 제공될 전망이다.

한편, 인도 통신회사 바르티 에어텔은 지난해 12월 스카이프와 바이버 등 무료 통화 서비스 업체의 통화 요금을 고객에게 부과하기로 결정해 반발을 산 바 있다. 이 회사는 망중립성 문제가 발생하자 즉시 정책을 선회했다.

WSJ는 통신 컨설턴트인 체탄 샤르마의 말을 인용해 “신흥국은 서방 국가의 규제 당국의 방침을 따르고 있다”면서 “신흥국이 이들과 다른 길을 걷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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