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미한 금리인하 효과...추가인하는 '12월 vs 내년 초'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3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남궁진웅 기자 timeid@]

아주경제 박선미·홍성환 기자 = 한국은행이 13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은 8월과 10월 두차례에 걸쳐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약발'이 먹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통상 기준금리 등 통화정책의 효과는 3~6개월 이후 가시화되는 만큼 좀더 지켜보자는 판단이 작용했고, 금통위의 결정은 만장일치였다. 

◆한은 "금리인하 '약발' 두고봐야" 

금통위의 이번 동결 결정은 시장 및 전문가들의 예상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최근 금융투자협회가 채권전문가 200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9%는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으로 점쳤다. 한은이 단기간에 0.5%포인트의 금리를 인하했기 때문에 당분간 추가 인하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에서다.

미국에서 9·11 테러가 일어난 2001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 등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곤 기준금리는 연달아 인하된 적이 없다.

임진 한국금융연구원 부실장은 "현재 경기여건이 기준금리를 인하했을 때와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인만큼 한은으로서는 금리인하 여력을 남겨둔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난달 한은은 경제 주체들의 미흡한 심리 회복세, 낮은 물가상승 압력 등을 들어 금리를 내렸지만 기대했던 효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10월 제조업 체감경기지표(BSI)는 연중 최저치로 떨어졌고, 소비자심리지수(CSI)도 세월호 직후 수준으로 떨어졌다.

한은은 이번달 통화정책방향문에서 "내수 관련 지표들이 개선과 악화를 반복하는 가운데 경제 주체들의 심리는 부진했다"고 최근 경제 상황을 평가했다.

정부도 지난 11일 발표한 '최근 경기동향'(그린북)에서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소비·투자 등 내수 회복세가 공고하지 못해 경기 하방 위험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유럽·중국에선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고, 일본이 추가 양적완화를 단행하는 등 한국 경제를 둘러싼 대외 환경도 점차 복잡해지고 있다.

김진성 우리금융경영연구소 거시분석실장은 "통화정책 효과를 보기에는 시간이 부족한데다 다시 금리를 내린다는 것은 경기 상황이 더 나빠진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자칫 부정적인 시그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연내 기준금리 동결 전망…이주열 "예단할 수 없다" 

최근 가파른 엔화 약세와 경제 주체들의 미흡한 심리 회복세로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 기대감은 여전한 상황이다. 그러나 원화도 최근 달러화 대비 약세를 보이고 있고, 줄어든 내외금리차에 따른 자본이탈 우려도 상당하다.

특히 주택대출 규제 완화 후 눈덩이처럼 불어난 가계부채를 고려한다면 금리인하는 당분간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가계대출(모기지론 양도분 포함)은 지난 10월 한달 동안 무려 6조9000억원이나 급증했다. 이는 지난 2008년 1월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후 가장 큰 증가폭이다.

이에 대해 이주열 총재는 "가계대출이 급증하는 현상은 오래 지속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가계대출이) 크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 당국과도 상황을 같이 지켜보고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명실 KB투자증권 연구원은 "가계부채 급증 등의 문제를 감안하면 당분간 통화정책도 그 효과를 지켜보며, 연말까지 2.0%의 금리를 유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수순 등에 대한 지속적인 부담감으로 금리 카드는 남겨둬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박성욱 금융연구원 거시·국제금융연구실장은 "현 시점에서는 남은 금리인하 여력을 소진하기보다 향후 시장불안 고조 시의 대응수단으로 남겨두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시장 일각에서는 추가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도 나온다. 노무라증권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당초 전망(3.5%)보다 낮은 3.4%를 기록할 것”이라며 “한은이 올해 12월과 내년 1분기, 두 차례 추가로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이주열 총재도 기준금리의 방향성은 예단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일부에서는 이를 두고 추가 인하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