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이버 허위사실 감열 소식에 '네티즌 시끌'

아주경제 장윤정 기자 = 검찰이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나선 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는 실시간 검열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같은 조치는 대통령이 "인터넷 상 폭로성 발언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뒤이은 것으로 검찰이 정권의 주문에 맞춰 '빅브라더' 역할을 자청하고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또 일각에서는 국내 서비스가 아닌 해외 서비스를 이용하자는 일명 ‘사이버 망명’도 잇따르고 있다.

불안을 느낀 일부 네티즌을 중심으로 수사 협조가 어려운 러시아 메신저 ‘텔레그램’ 등 해외 메신저사용도 급증하고 있다. 또 정부의 검열을 우려해 국내 SNS인 카카오톡을 떠나 러시아의 텔레그램, 미국의 바이버, 스냅챕 등으로 옮겨 가는 이른바 '사이버 망명'이 현실화되고 있다.

지난 18일 출범한 서울중앙지검 산하 '사이버허위사실유포전담수사팀'은 직원들을 동원해 모니터링을 준비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의 말을 종합해보면, 전단팀의 수사 대상은 상당히 광범위하다. 주요 포털사이트 유명 게시판은 물론이고, 누구나 쉽게 가입이 가능한 카페나 각종 커뮤니티 게시글까지 상시 모니터링 하기로 일단 방침을 정한 상태다.

특히 검찰 방안에 ‘허위사실 유포사범 등 상시 적발을 위한 인터넷 실시간 모니터링’이 포함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더욱 커졌다. 네티즌 사이에선 검찰이 카카오톡 등 메신저와 트위터, 페이스북의 사적인 대화까지 상시 검열하려 한다는 의혹이 확산됐다.

검찰 관계자는 "일반인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은 수사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검찰의 발표에 네티즌들은 시대를 거스르는 과도한 언론 침해라고 지적했다. 

한 네티즌은 "이게 정말인지 당최 믿기지 않는다"며 "앞으로 반어법과 주어 생략 등을 써서 비판해야겠다. 각하 이야기는 각별히 조심해야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 다른 네티즌은 "민주사회라면 시민 각자가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명예훼손 발언을 감안해서 판단할 수 있다고 전제해야 하는데, 전담팀을 만드는 것은 개인들의 자유로운 주장을 겁을 줘서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뜻"이라며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