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스푸어 지원 중단,"세금으로 집 부자 지원..자격미달·매각포기자 속출"

하우스푸어 지원 중단, "세금으로 집 부자 지원…자격미달·매각포기자 속출"[사진=하우스푸어 지원 중단, 아이클릭아트]

하우스푸어 지원 중단
아주경제 홍준성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주거복지 공약인 하우스푸어 지원이 중단된다.

15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국민주택기금 등을 통해 하우스푸어의 주택을 매입, 임대주택으로 운용하는 '희망임대주택리츠' 사업을 현재 진행 중인 3차 사업을 끝으로 중단한다.

하우스푸어는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무리한 대출로 인한 이자 부담 때문에 빈곤하게 사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들은 주택가격이 오를 때 과도한 대출로 집을 마련했으나 대출 금리인상과 주택가격 하락으로 인해 큰 손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로, 외형상 중산층이지만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구매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다.

하우스푸어 지원 계획을 발표하고 지난해 6월 1500억원 규모의 '희망임대주택리츠 1호'를 만들어 하우스푸어의 주택을 매입했다.

'희망임대주택리츠 1호'로 전용면적 85㎡ 이하 509가구를 매입했으며, 지난해 11월에 '희망임대주택리츠 2호로 398가구를 추가 매입했다.

올해 3차 사업으로 지난 7월부터 1000가구 매입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최근 주택 가격이 오르고 거래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하우스푸어가 감소한 데다 무주택자들과의 형평성 논란, 주택 매입 과정에서 발생한 잡음 등을 고려해 3차 사업을 끝으로 하우스푸어 지원을 중단한다.

하우스푸어 지원 중단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하우스푸어 지원 중단, 세금으로 집 부자를 지원한다는 비판이 많았죠","하우스푸어 지원 중단, 무주택자들을 지원하는 게 더 효과적일 듯하네요","하우스푸어 지원 중단, 3차에 자격 미달과 매각 포기자들이 속출한다던데 걱정이네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