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투자활성화 대책] 서비스산업, 일자리 창출과 성장잠재력 최우선…성공확률 높인다

신시장·맞춤형·성공사례 등 3대 전략 추진

관광·콘텐츠 분야에 11조2400억원 집중

갈 길 바쁜 규제완화…제·개정 필요한 법률만 16개

아주경제 배군득·노승길 기자 = 정부가 내놓은 서비스산업 육성 대책은 일자리 창출과 성장잠재력을 최우선으로 잡았다. 국내 서비스산업이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지만 생산성이 낮고 대외 경쟁력이 취약하다는 단점을 보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신시장 창출, 맞춤형 지원, 성공사례 확산 등 3대 전략 역시 이 같은 경쟁력 확보에 초점을 맞췄다. 정부에서 성장정체, 양극화 등 서비스산업의 취약 부분을 확실하게 도려내는 작업에 착수한 것이다.

정부는 이번 서비스산업 육성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이 무리 없이 추진될 경우 2017년까지 15조1000조원의 투자효과, 18만1000명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제조업의 한계와 서비스업의 부진

정부가 서비스산업 육성에 심혈을 기울이는 것은 자동차·반도체, 조선·화학 등 그동안 한국경제 1등 공신이던 주력 제조업의 투자여력이 한계에 직면했다는 판단 때문이다.

자동차·반도체는 높은 생산비용 격차로 해외투자 위주로 전환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 조선·화학은 중국의 기술력이 턱밑까지 쫓아왔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구조조정과 업황부진이 맞물리며 신규 투자에 어려움이 많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작년부터 적극적인 투자활성화 대책으로 투자부문 지표가 플러스로 전환됐지만 여전히 추세는 불안정하다”며 “국내투자 촉진을 위한 전반적인 투자환경 조성 노력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처럼 제조업 투자가 한계를 보이자 정부는 자연스럽게 서비스업에 시선을 뒀다. 그러나 국내 서비스업은 낮은 생산성과 취약한 대외경쟁력으로 제조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힘이 부족했다.

실제로 서비스산업은 고용비중이 전체 산업의 70%를 차지하고 있지만 부가가치는 60% 수준에서 정체 중이다. 1인당 생산성은 제조업 절반 수준에서 더 이상 진전이 없다.

과잉진입 된 도소매, 운수 등 유통서비스와 음식숙박, 문화예술 등 소비자서비스는 출혈경쟁으로 구조조정이 불가피해졌다.

한국개발연구원에 따르면 서비스산업 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1990년대 수준을 유지했다면 경제 성장률이 약 0.6%p 추가 상승했을 것이라는 추정도 나왔다. 그만큼 서비스업은 우리경제가 직면한 성장정체, 양극화 등의 요인으로 작용했다.

◆3대 전략과 투트랙…서비스업 살아날까

정부는 유망 서비스분야에서의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고 정책 추진 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분야별 핵심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2017년까지 목표달성을 위해 정책역량을 집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보건의료분야는 해외환자 연 50만명을 유치하고 관광콘텐츠 분야에서는 해외관광객을 2000만명 끌어올 계획이다. 교육분야에서는 우수 외국대학을 3개 유치하고 금융업 부가가치 비중을 8.0%까지 늘린다. 물류산업 매출은 135조원까지 확대하고 소프트웨어 수출은 70억불을 목표로 잡았다.

정부는 이를 위해 해외시장 진출, 해외고객 유치 등을 통한 '신시장 창출'과 서비스 분야의 다양한 특성을 감안한 분야별 맞춤형 대책을 마련·추진하는 '맞춤형 지원', 프로젝트별 원스톱 지원으로 실제 성공사례를 창출해 제도개선에 대한 막연한 우려를 완화하기 위한 '성공사례 확산' 등을 3대 전략으로 제시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투자와 일자리 성과 구체화를 위한 '프로젝트 과제'와 '제도개선 및 기반조성 과제'를 양방향(Two-Track)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성과구체화 프로젝트 51개, 제도개선 및 기반조성 과제 84개 등 총 135개의 과제를 발표했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다양한 정책과제 등을 통해 추가적 투자효과와 더불어 유망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이 조성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관광·콘텐츠 등 고부가가치 업종에 주목

정부는 이번 서비스 대책으로 관광 인프라 개발에 걸림돌이 됐던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외국인 전용 카지노, 한강 개발, 케이블카 증설 등을 막았던 제도적 빗장을 풀어 관광 산업을 '굴뚝 없는 공장'으로 집중적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제시한 전체 투자 효과 15조1000억원 중 관광콘텐츠 분야에 11조2400억원 집중돼 있다는 점에서도 관광·콘텐츠에 사활을 걸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카지노 사업자를 추가로 선정키로 했다.

이를 위해 하반기에 관련법을 개정하고, 연말까지 정부 주도로 카지노 사업자 수와 입지 등을 결정한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와 호텔, 쇼핑몰 등을 아우르는 대규모 복합리조트도 추가로 유치한다. 경기 일산 한류월드, 인천 미단시티 등이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환경 훼손 우려로 중단됐던 케이블카 증설도 서울 남산과 주요 산악 관광지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한강 인근과 강남구 무역센터 일대도 관광 명소로 개발한다.

숙박 시설 확충을 위해 부동산 규제도 푼다. 외국인 콘도미니엄 분양 최소 인원을 5인에서 1인으로 조정하고, 관광호텔 부지를 상업 지역, 준주거지역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처럼 '한류 관광'을 활성화해 경기 활성화의 동력으로 삼는다는 구상이다.

현재 계획 중인 4개의 복합리조트 개발로 8조7000억원의 국내외 투자를 창출하고, 외국인 관광객은 2017년까지 2000만명으로 늘리는 것이 목표다.

특히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무비자 입국을 확대하고, 중국어 케이블TV 채널, 전자 비자 등 '전용 서비스'도 신설한다.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한류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 무역센터 일대를 관광특구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특구에는 한류 공연이나 식품 기업이 쉽게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내년 5월에는 대규모 문화 행사 'C-Festival'도 개최한다.

◆서비스업 과감히 꺼내 들었지만…규제완화 '산 넘어 산'

이번 서비스 대책 역시 해당 서비스 분야 고유의 규제를 완화하는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들과 시민단체의 우려와 반발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관건이다.

특히 제·개정이 필요한 법률만도 16개에 달해 입법 과정에서의 난항도 예상된다.

의료와 정보기술 융합 및 활용 차원에서 정부가 준비 중인 '의료정보 보호 및 활용 법률'은 의료 정보를 표준화하고 병원 간 정보 교류를 활성화한다는 순기능에도 개인 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크다.

한 개인에게는 매우 민감한 의료 정보가 개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악용될 소지를 어떻게 차단하느냐가 과제로 남았다.

또한 여행·온천·호텔 등 의료법인의 자회사 사례를 만들기 위해 노력 중이지만 노동계와 시민단체들은 "의료법인의 비영리 성격을 규정한 현행 의료법 위반"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을 검찰 고발하기도 했다.

송도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설립 건은 인근 지역 의사·약사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관광 활성화 방안으로 내놓은 케이블카는 돈벌이를 위해 자연을 훼손할 수 없다는 환경단체의 반발이 크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국회에서 표류했듯 입법 과정도 난관이다. 135개 과제로 구성된 이번 서비스 대책은 법률 제·개정 사항만 23건에 달한다.

최성근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제대로 된 환경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서비스 산업을 선진화하자는 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특히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은 인적 자원이 생명이므로 국내 교육시스템과 연계해 창의적 인재를 키우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거시정책연구실장은 "규제를 완화해 투자 늘리려면 기존 규제로 기득권 누리던 사람들이 분명히 반대하므로 이런 이해관계 상충을 해결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정부의 아이디어가 현실화되려면 시군구 등 지자체의 조례까지 감안하는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