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세계 공통된 의견일치, 일본 정부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

미국 백악관 피해자 공식면담 이어 유엔 인권최고대표도 '경고장'

편집자 주-영화 ‘명량’이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다. 유사이래 이웃나라로 끊임없이 경쟁했던 일본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끈 이순신 장군을 보며 우리 국민들은 아직도 청산하지 못한 과제들이 산적한 양국의 현실과 견주어 본다. 참여정부 이후 일본 지도부의 야스쿠니(靖國) 신사참배, 역사인식 문제, 교과서 검정 기준 및 학습지도 요령 해설서 개정 문제, 고노(河野)담화 검증 강행 및 방위백서 발표 등 잇단 조치와 일본 내 극단적 반한 데모 및 한국인 혐오 발언등으로 양국 관계는 악화일로를 걷고있다. 본지는 4회에 걸쳐 일본군 위안부를 보는 세계의 시선과 일본내의 엇갈린 여론 그리고 해결책등에 대해 집중 조명한다.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우리 정부는 한일 양국 관계 개선 여건을 조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 첫 걸음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로 보고 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우리 외교부 장관으로는 처음으로 지난 3월 5일 국제무대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직접 제기하고 일본의 태도변화를 강하게 촉구했다.
 

우리 정부는 한일 양국 관계 개선 여건을 조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 첫 걸음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로 보고 있다.​ 사진 오른쪽은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생각중인 윤병세 외교부 장관.[사진=아주경제신문 DB]

윤 장관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25차 유엔 인권이사회(UNHRC)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을 통해 "21세기 현재에도 (무력)분쟁하 성폭력 문제가 악화되고 있는 것은 과거에 발생해 아직 해결되지 않고 진행 중인 문제와도 관련된다"면서 "실증적 사례가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문제로 인류 보편적인 인권 문제이며 여전히 살아 있는 현재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후 미국과 유엔등 국제사회도 일본 정부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이라는 공통된 메시지를 전하며 일본을 압박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미국, "더 늦지 않게 위안부 문제 지켜볼 것"

이달 4일 미국 뉴욕 맨해튼의 관문인 뉴저지주 유니언 시티에 세워진 '군 위안부 기림비' 제막식 참석을 위해 미국을 찾은 이옥선(87), 강일출(86) 두 할머니가 행사에 앞서 미국 백악관·국무부 관계자들과 연쇄 회동했다.

두 할머니와 백악관 관계자의 면담은 지난달 30일에, 국무부 인사들과의 만남은 다음날인 31일에 각각 2시간30분가량 진행됐다.

백악관측과의 면담에서 두 할머니는 "우리는 곧 죽는다. 군 위안부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며 미국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면담에 참석한 백악관 내 시민·사회 문제 책임자는 "더 늦지 않게 서둘러 이 문제를 주시하겠다"고 답했다. 

이튿날 국무부와의 면담때는 한국과 일본 등 동아시아 문제를 다루는 전문가들이 배석했다.

이번 면담에 관여한 소식통들은 "이번 면담을 계기로 미국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정책방향에 일정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 일본에 “항구적 해결책 내놔라"

국제사회의 의미있는 행동은 8월에도 이어졌다. 

나비 필레이 유엔인권최고대표(OHCHR)는 6일(현지시간) "일본은 전시 성노예 문제에 대해 포괄적이고 공평하며 영구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데 실패했다"면서 "이른바 위안부로 알려진 피해자들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수십년이 지난 이후에도 여전히 인권 유린을 당하고 있다"고 정면 비판했다.

필레이 대표는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나는 지난 2010년 일본을 방문했을 때 일본 정부에 전시 성노예 피해자에 대해 적절한 배상을 할 것을 촉구했다"면서 "자신들의 인권을 위해 싸워온 용감한 여성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배상과 권리 회복 없이 한명 두명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보는 것이 가슴 아프다"고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했다.

유엔은 1990년대 초반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본격적으로 알려진 후 쿠마라스와미(1996·2003년) 및 맥두걸(1998년) 보고서 등을 통해 일본의 법적 책임을 지적한 바 있다.

◇정부 "日, 유엔 권고 수용해 책임있는 조치해야"

우리 정부도 "일본 정부가 유엔 권고를 수용해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공세를 이어갔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10일 미얀마의 네피도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참석차 방문한 기시다 외무상과 회담하면서 "양국 관계 개선 여건을 조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 첫 걸음이 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런 만큼 고노담화를 계승과 (위안부 문제 해결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이 가시적 조치로 나타나길 기대한다"고 언급해 이후 일본정부가 취할 행보에 전세계 외교가의 관심이 쏠린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