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 '수리비 거품' 빠지나… '대체부품 도입' 자동차관리법 개정

아주경제 윤태구 기자 =자동차 '수리비 거품'을 걷어내기 위한 발걸음이 바빠지고 있다. 대체부품을 활성화해 높아진 수리비를 줄이기 위한 자동차 관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품질이 검증된 대체 부품을 도입하기 위한 민간 품질 인증기관을 지정하고 수리비 세부 내역과 표준정비시간 등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는 국내 완성차와 수입차를 막론하고 수리비를 현실화해 부품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동안 자동차 수리비는 동일한 정비서비스에도 업체별 공임비가 크게 차이났다. 특히 수입차의 경우 기본적으로 적지 않은 수리비가 드는데다 동일 브랜드 내에서도 딜러사 간 공임비가 달라 소비자 및 보험사와 갈등을 빚어왔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폐쇄적인 부품 수급망과 소비자에게 제대로 고지되지 않는 불투명한 시장 구조를 원인으로 꼽았다. 특히 수입차 브랜드는 직영 딜러에 의한 독점적 부품 유통구조로 인해 유통비용 및 마진이 불투명하고 시장 가격이 대부분 공개돼 있는 국산차와 달리 가격정보 등이 폐쇄적이다. 실제로 ‘수리비 내역을 공개하는 수입차 브랜드는 BMW가 유일하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값비싼 순정 부품을 대신해 품질과 가격경쟁력을 갖춘 대체부품이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수입차의 수리 부품도 국산 부품으로 대체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며 이를 통해 수리비 하락은 물론 보험료 인하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대체부품이 '미국 수준'으로 본격적으로 활성화될 경우 연간 부품비용 절감 효과가 924억에서 1089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미국은 국가 공인인증제도와 별도로 대체부품에 대해 민간기관에서 품질을 인증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 1987년 설립된 자동차부품인증협회(CAPA)를 통해 대체부품에 대한 품질인증을 실시한다. CAPA는 정비공장, 부품유통업계, 보험업계 및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비영리 독립기관이다. 1993년부터 2012년까지 약 5160만개의 인증부품이 사용됐으며 소비자 불만 접수 건수는 사용 부품 건수의 0.03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본 역시 1972년 설립된 비영리단체 일본자동차부품협회(JAPA)를 통해 자동차 부품에 대한 품질평가 및 품질인증을 실시하고 있다. JAPA는 주로 소모성 부품을 인증 대상으로 한다. 자체 품질 기준에 의해 인증된 부품은 '우량부품(Superior Parts)'으로 선정해 마크를 부여한다. 우량부품은 JAPA 회원사를 통해 전국 유통망을 통해 공급하고 우량부품은 순정 부품 가격의 약 60~70% 선에서 거래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수입차의 경우 수입 과정에서 흠집 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잦은 만큼, 공장 출고 후 자동차 하자 여부에 대한 설명을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렌트업체가 정비업체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것이 금지되며 부당한 리베이트를 제공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민병두 의원은 "특히 외제차를 비롯한 고급차들의 수리비가 많은 원인 중에는 렌트업체의 리베이트를 받는 정비업체가 고의로 정비기간을 지연시키는 경우가 많았지만 그동안 이에 대한 규제 근거가 없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