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한국 수산물 수입 금지 WTO 제소 검토”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산케이신문은 14일 “일본 농림수산성은 조만간 수산청 간부를 한국에 파견해 수입 금지의 근거와 경위 등을 청취하고 철회를 요구할 방침”이라며 “한국으로부터 납득할 만한 답변을 받지 못하면 WTO 분쟁해결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 6일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유출 사태로 국민들의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자 후쿠시마 주변 8개현의 모든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는 특별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신문에 “과학적인 근거 없는 수입금지 조치는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이번 사례는 제소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농림수산성에 따르면 식품에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것에 대한 안전성 문제로 WTO에서 분쟁이 발생한 적은 없다.

일본 수산청 간부는 16일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방문해 한국 정부 당국자들과 만나 한국 정부의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의 철회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14일 “지난달 19일 300t의 방사능 오염수가 유출된 지상 저장탱크 근처 우물에서 13일 채취한 지하수에서 리터당 15만 베크렐(법정 허용한도 6만 베크렐)의 트리튬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이 우물 지하수에서는 지난 8일 리터당 4200 베크렐의 트리튬이 검출됐다.

또한 저장 탱크 주변에 있는 배수구에서 채취한 물에서도 스트론튬 등 베타선을 방출하는 방사성 물질 농도가 리터당 940 베크렐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6일 측정 때보다 약 8배 상승한 수치다.

이에 대해 도쿄전력은 탱크에서 유출돼 토양으로 스며든 오염수가 지하수로까지 흘러들어가 트리튬 농도가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지하수가 오염되면 방사능 오염수 발생을 줄이기 위해 원자로 건물 밑으로 지하수가 유입되기 전에 중간에 우물을 이용해 퍼 올려 바다로 방출하려는 계획을 시행하기 어려워져 일본 정부의 고심을 깊게 만들고 있다.

한편 이날 교토통신과 NHK에 따르면 도쿄전력은 13일 원자력규제위원회의 ‘해양 모니터링에 관한 검토회의’에서 한 보고에서 “2011년 7월부터 지난 5월까지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남쪽으로 약 1.3km 거리에 있는 연안 해역에서 측정한 방사성 세슘 등의 농도를 실제보다 리터당 ‘몇 베크렐’ 정도 낮게 발표해 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