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적합업종 선정 앞두고, 외식업계 강력 반발

아주경제 전운 기자=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가 외식업을 중기 적합업종으로 선정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해당 업체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특히 중기 적합업종에 선정되면 국내 기업만 제재를 받기 때문에 막강한 자금력을 가진 외국계 기업들에 국내 외식시장을 내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또 해외 사업을 통해 한국의 식문화를 전파하려는 외식기업들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동반위는 외식업중앙회를 비롯한 관련 당사자들과 두 차례 조정협의를 갖고 음식점업에 대한 적합업종 지정을 논의 중이다. 소상공인 비중이 크지 않은 햄버거를 제외한 대부분 외식업이 규제 대상이다.

현재 검토 중인 적합업종 해당 기업은 외식사업을 하는 30여개 대기업이다. 롯데리아·CJ푸드빌·신세계푸드·이랜드·농심·아워홈·한화·대성산업·매일유업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문제는 외식업이 중기 적합업종에 지정된다고 해도 순수 외국계 기업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이다.

외국 브랜드 TGI프라이데이의 경우, 국내 기업인 롯데리아가 운영하기 때문에 규제 대상이지만,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는 미국 법인이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규제를 받지 않는다.

또 농심이 두 가지 형태로 운영 중인 일본식 카레 전문점인 '코코이찌방야'의 경우 농심이 직접 운영하는 매장은 출점에 제한을 받는 반면, 일본 본사에서 직진출한 매장은 사업에 특별한 영향이 없다.

동반위가 외국계 기업에 대해서는 통상마찰 등을 우려해 권고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내 기업과 외국 기업 간의 '역차별'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외국 기업의 시장 독식이 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패밀리레스토랑의 경우, 이랜드에서 운영하는 애슐리가 121개, CJ푸드빌이 운영하는 빕스가 84개, 외국계 기업인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는 106개의 매장을 운영 중이다. 3개 기업 모두 연매출 3000억원가량을 올리며 각축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동반위가 패밀리레스토랑을 중기 적합업종에 포함하면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의 독주는 불보듯 뻔하다. 국내 기업의 브랜드인 애슐리와 빕스에는 신규출점 자제 또는 출점에 대한 까다로운 규제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패밀리레스토랑업계 관계자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 규제가 만들어져 국내 기업들에만 불똥이 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해외 진출을 준비 중인 외식업체들에게 국내 시장 규제는 해외 사업의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낳고 있다.

CJ푸드빌은 빕스를 비롯해 차이나팩토리, 비비고 등을 중국·영국·미국 등 해외에 출점시키며 최근 몇 년 동안 글로벌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규제로 인해 국내 기반이 흔들리면 해외 사업에도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외식업계 관계자는 "국내 시장 규제는 해외 공략에 나서는 기업들의 총알을 빼앗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무분별한 규제가 한국의 먹거리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