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금융개혁 어떻게 추진할까?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제18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금융권에도 적지 않은 변화와 개혁의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체제 개편을 시작으로 금융소비자 권익 강화 정책도 강도 높게 추진될 전망이다. 아울러 금융회사들은 새 정부의 새로운 정책을 따르기 위해 어느 정도의 고통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체제 개편 불가피

박근혜 당선인은 금융정책 중 금융감독체제 개편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본격적인 박근혜 정부 출범에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가시적인 정책방향이 제시될 것으로 금융권은 전망하고 있다.

박 당선인은 다른 후보들에 비해 금융감독체제 개편 방향을 명확하게 얘기하진 않았지만, 공약과 발언 등을 통해 예상해보면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에 기획재정부의 국제금융 부분을 합쳐 금융부를 만들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금융위가 가장 선호하는 방식이다.

쌍봉형 체제가 도입될 가능성도 있다. 안철수 전 후보의 구상이기도 했던 쌍봉형 체제는 금융감독기구를 건전성 감독기구 및 영업행위 감독기구로 나누는 방식이다.

박 당선인 측도 쌍봉형 체제를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쌍봉형 체제가 도입되면 금감원은 사실상 해체되는 셈이다. 이번 대선 결과로 금융위는 웃고, 금감원은 울어야 하는 입장이 됐다.

◆금융그룹 '인사 태풍' 올까?

금융권 수장들의 '인사'도 빼놓을 수 없는 관심거리다. 모든 금융지주 회장들이 PK(부산·경남) 출신인데다, 일부는 이른바 'MB맨'으로 불리고 있어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금융권 수장 일부는 교체가 불가피할 것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특히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수장들의 거취가 초미의 관심사다. 경남 진해 출신인 어윤대 KB금융그룹 회장은 내년 7월 임기가 끝난다. 강만수 산은금융그룹 회장(경남 합천)과 이팔성 우리금융지주 회장(경남 하동)의 임기는 각각 2014년 4월과 3월까지이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 금융그룹 회장 중 일부는 남은 임기를 채우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상대적으로 임기가 많이 남은 금융그룹 수장은 한동우 신한금융 회장(부산),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부산), 신동규 농협금융 회장(경남 거제) 등이다.

◆서민금융·소비자 권익 강화

경제·금융 현안 중 하나가 가계부채 해결인 만큼 박 당선인은 서민금융 강화를 강하게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가계부채 해법으로 박 당선자가 내세웠던 공약은 △'국민행복기금' 18조원 투입 △연체채권 매입 및 대출이자 감경 △1인당 1000만원 한도에서 고금리 대출 저금리로 전환 △프리워크 아웃 대상 확대 등이다.

또 하우스푸어 구제책으로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 도입 △보유주택 지분매각 제도 도입 등을 제시했다.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공약도 제시한 바 있다.

박 당선자는 △대출소비자 보호법규 도입 △약탈적 대출과 불법추심 근절 △보험 신용카드 불완전판매 근절 법규 도입 △개인신용평가 항변권 보장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를 보호할 계획이다.

◆강도 높은 개혁, 금융권 긴장

박 당선인이 가계부채 해결과 금융소비자 권익 강화를 의욕적으로 추진하게 되면 금융권은 어느 정도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출범하면 대출 금리나 금융 수수료 인하 방안 등이 구체화될 가능성도 있다.

특히 박 당선인의 공약대로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거나 프리워크아웃 대상이 확대된다면 은행권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 금융회사가 채무자와 함께 부실 대출 손실을 어느 정도 분담하는 방안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금융권은 새 정부가 당근과 채찍을 함께 주기를 희망하고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서민금융은 더욱 강화돼야겠지만 금융회사 입장도 살펴주길 바란다"며 "금융회사와 소비자 모두 만족시키는 정책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창현 한국금융연구원 원장은 "금융기관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선 수익성과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도 필수조건"이라며 "금융소비자 보호와 함께 금융권을 부양할 수 있는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