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복지예산 6조시대' 돌입…임대주택 4000가구 늘려

아주경제 이준혁 기자=박원순 서울시장이 보궐선거 당시에 공약한 '복지예산 30% 달성'의 실현이 가까워졌다. 올해 26.0%인 복지 예산의 비중이 내년 29.7%까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내년도 예산안을 23조5490억원으로 편성한 '2013 희망 서울 살림살이'를 확정해 시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 21조7829억원에 비해 8.1%(1조7661억원) 늘어난 액수로, 일반·특별회계간 전출입금 문제로 이중 계산된 2조8983억원을 제외할 경우 실제(순계) 예산 규모는 올해 대비 3.5% 늘은 20조6507억원이다.

다만 시가 실제로 집행 가능한 예산은 자치구 법정지원금(3조1944억원), 교육청 법정지원금(2조3230억원)과 부채 상환 예산 등 8조2085억원을 뺀 14조3098억원이다. 올해 예산에 비해 6321억원 증가했다.

내년 예산 중 상당부분은 박 시장 취임 이후 역점을 두고 추진한 '서울시민복지기준선' 이행에 투입된다. 사회복지예산은 올해 5조1802억원 대비 18.3% 늘어난 6조1292억원에 달한다. 시 집행 예산의 42.83%이다.

복지 예산의 지출 분야를 보면 저소득층 기초생활 보장에 1조4047억원에 투입돼 가장 비중이 높다. 저소득층 20만2241명의 기초생활 보장, 1만3473가구의 긴급 지원 등에 투입된다.

또한 보육시설 6432곳에서 교육받는 아동 21만5000명을 지원하는 비용 1억1182억원과 노인 사회활동 및 종합 서비스 확대 등 노인복지의 수준 향상을 위한 7866억원도 복지 예산의 주요한 지출 분야다.

'임대주택 8만호 공급계획' 실현을 위해 내년도에 2만2795호를 공급하는 관련 예산인 8700억원을 비롯 서민주거안정강화 관련 예산도 9803억원이 배정돼 예산배정 비중이 적지않다.

서민주거안정강화와 관련된 예산은 공공임대주택 건설 지원(2992억원), 공공임대 건설지원(추가 2만가구, 622억원), 시유지 활용 장기전세 등 공급(291억원),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 2285억원, 재건축 임대주택 매입(152억원), 역세권 장기전세 주택 매입(78억원), 기존 다가구 주택 매입(1369억원), 공공원룸주택 매입 및 건설(371억원) 등에 사용된다.

이밖에 △노숙인·부랑인 보호 및 자활 지원 1363억원 △민간참여 등 지역중심 복지서비스 체계 구축 1166억원 △치매어르신 지원 강화 953억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690억원 △교통약자 이동편익 증진 646억원 △보훈대상자 지원 315억원 △희망플러스·꿈나래통장 등 저소득층 자립 및 자활 지원 강화 159억원 등도 내년 주요 복지 예산 중 하나다.

보건지소 10개소 확충(137억원), 보호자 없는 환자안심병원(36억원), 야간·휴일 진료(73억원), 자살예방사업 확대(25억원) 등의 공공의료 마스터 플랜의 구현에도 예산을 배치했다.

'친환경 무상급식'의 중학교 2학년까지 확대를 위해 1322억원, 시립대 '반값 등록금'의 지원을 위해 149억원, '시민교양대학'의 운영을 비롯 다양한 평생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65억원 등이 배정됐다.

한편 박 시장은 브리핑 후 가진 질의 응답을 통해 "복지예산이 너무 빨리 늘고 있지 않냐"는 지적에 "(2014년까지 예산 30% 수준) 목표를 달성해도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복지수준 비추면 아직도 하위 수준이라고 본다. (복지예산 확대를 통해) 사회적 일자리가 탄생하고 복지혜택 수혜자가 일자리를 만들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면서 "결코 낭비적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증가 추세를 일부러 조정할 생각은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