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장학재단 ‘주먹구구’ 운영.. 감사원 적발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장학재단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이 6일 공개한 ‘지방자치단체 장학재단 설립·운영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이천시민장학회는 지난 2007~9년 고등학교 3학년 담임 격려금으로 4억6400만원을, 외유성 교사 해외연수비로 7352만원을 각각 사용했다.
 
 아산시 미래장학회는 관내 교사 사기진작비 명목으로 같은 기간 1억8500만원을 썼고, 영월군 장학회는 관할 교육청 허가 없이 4억4000만원을 들여 아파트 등 주택 10채를 사들여 교사 관사용으로 무상임대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전북인재육성재단은 2007년부터 7988만원의 기금을 도의원 15명의 해외연수에 부당하게 사용했고, 강진군민장학재단·고창군글로벌인재육성재단·단양장학회 등도 교직원 해외연수 등에 장학기금을 부당하게 지출했다가 적발됐다.
 
 감사원은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한 관련자 및 해당 기관에 대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및 시정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또 강진군이 군수 지시로 장학기금 모집을 독려, 2005~9년 군청과 공사 계약 등을 맺은 324개 업체로부터 14억원을 모집했고, 당진군도 보조금을 받은 업체들로부터 총 47억원을 모집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감사원은 지난달 22일 검찰에 강진군수에 대한 수사를 요청을 했고, 전 당진군수에 대해서도 해당 내용을 수사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통보했다.
 
 이밖에도 감사원은 광주시 광산장학회가 관할 교육청 승인 없이 31억원을 위험자산에 투자, 최대 5억8928억원의 손실을 보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관할 교육청에 엄중 주의를 촉구하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민선 지방자치제도 도입 이후 선거를 의식한 상당수 단체장이 치적 쌓기의 일환으로 장학재단을 경쟁적으로 설립했지만 운영은 부실했다”며 “올해는 문화재단, 복지재단 등의 운영 상태도 심도 있게 점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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