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시정보고 발표, 10대 주요 현안은?

쩡인췐 홍콩특별구 행정장관이 13일 ‘민심을 반영한 난관 극복 및 공동 번영’이라는 주제로 시정보고를 발표했다고 홍콩 중통사(中通社)기사를 인용해 중국 중신넷이 14일 보도했다. 보고는 주로 10가지 주요 민생 현안을 다루고 있다.

 
1.     ‘선임대, 후구매’ 로 내집 마련
 
가장 앞서 언급된 것은 최대 관심사인 주택문제다. 지난 수년간 개인주택보급량이 상대적으로 적어 집값 상승을 초래했고, 이와 같은 단기적 불안정 상황에서 부동산을 구매고자 하는 중산계층에게 규제조치를 완화해 주고자 ‘내 집 마련 지원 안심계획’을 내놓았다.
계획에 따르면, 홍콩정부가 토지를 제공하여 부동산 협회가 실용성 위주의 중소형 주택을 건설하고, 시가로 적격자에게 임대해 주는데, 임대기간은 최장 5년이며, 5년 동안 임대료는 고정된다. 일정 기한 내에 임대한 주택을 구매할 수 있으며, 이때 순 임대료의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다.  
    
2. 투자이민 부동산구매분류기준 적용 해제
 
중국 투자자들이 홍콩에서 고급 주택을 구매함으로써 주택가격의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이에 10월14일부터 투자자이민계획 중 부동산을 투자가능분야에서 잠시 철회하기로 했다.
보안국 자료에 따르면 ‘자본투자자입국계획’은 2003년 실시되어, 신청자는 홍콩에서 600만 홍콩달러의 부동산 및 주식 등 자산에 투자할 수 있다. 작년 한 해 신청자들이 홍콩에서의 구매한 주택 총액은 52억 홍콩달러에 달했다.  
   
3. 빈부격차문제 해소 위한 정부와 재계의 협력
 
홍콩의 빈부격차 문제를 해결하고자 사회약자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들을 내놓았다. 그 중 핵심 내용은 정부와 재계의 협력에 관한 내용으로, 홍콩 정부와 재계가 50억 홍콩달러를 출자하여 100억 홍콩달러의 ‘사랑의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다.
 
4. 노인수당 수령기준일 대폭 확대
 
 고령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는 가운데 노인복지정책도 홍콩의 주요 화두가 되고 있다. 노인수당의 수령 기준기한을 305일로 늘리고, 10억 홍콩달러를 투자하여 노인의료우대권시범계획을 강화해가고자 한다. 또 노인들에게 퇴직 후 생활수당을 지급하고 노인 부양가족에 각종 세금혜택을 제공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5. 교통보조금 홍콩 전역 실시
 
홍콩 내 출퇴근 가정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비싼 교통비가 서민들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서민들이 계속 출근하여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취업교통수당지원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로써 해당자는 매월 일인당 600홍콩달러의 교통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6.   교재보조금 두배 지급
 
빈곤층 초중고 학생들이 교재를 구입하고 학비를 낼 수 있도록 다음 학년도부터는 ‘학교교재보조금계획’에서 정해진 기존 보조금의 두 배를 지급함으로써 저소득 가정의 부담을 덜어준다.
 
7. 최저임금제 내년 상반기 실시
 
‘최저임금조례’가 올해 7월 입법회의를 통과하였는데, 홍콩 정부는 입법회의에 추가 법률조례의 제정을 제안해 최저임금 수준을 정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법정최저임금제를 실시하도록 할 것이다.
 
8. 인터넷을 통한 ‘은둔형 청년’ 지원
 
 청소년들의 진학 및 실업에 대한 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외부세계와의 접촉을 끊고 인터넷에 중독된 ‘은둔형 청년’ 들이 새로운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들의 생활방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홍콩정부는 기금 조성을 통해 인터넷 중독 청년 지원 시범계획을 실시하고, 인터넷을 통해 도움이 필요하거나 소외된 청년들을 지원하고자 한다.
 
9. 법률 악용 설비 감세혜택 대폭 축소
 
최근 일부 개발업자들이 환경 보호 및 생활설비 설치라는 미명으로 관련 법안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일부 설비에 대한 세금 면제를 철회하고, 주차장, 발코니 등에 대한 감세폭을 낮추며, 부당하게 감세혜택이 적용되고 있는 설비에 대해 감세 상한선을 10% 상향 조정한다. 창문의 설치 허용 면적도 하향 조정한다.    
 
 
10. 버스회사에 하이브리드 버스 구입 지원
 
현재 시장공급상황 및 기술발전 정도로 보아 하이브리드 버스가 조만간 디젤 버스로 대거 교체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먼저 모든 버스회사들이 6대의 하이브리드 버스를 구입하도록 자금지원을 해 줄 것을 제안하였다. 러시아워 시범운행을 통해 그 효과를 측정하고 홍콩의 도로사정과 기후에도 맞는지 등의 데이터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 이외에도 전동버스와 같은 다른 형태의 환경 보호형 버스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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