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제2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에 '우려'

경영자총연합회(이하 경총)은 정부가 10일 발표한 '제2차 저출산·고령화 5개년 기본계획'과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경총은 이번 시안에 포함된 내용 중 일부는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채 수립됨으로써 향후 많은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저출산 문제의 해결은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를 비롯한 사회구성원 모두의 책임있는 역할과 노력이 필요한 사안인만큼 인기영합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우리나라의 주요 여성고용보호제도는 선진국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 아니며, 오히려 육아휴직, 남성근로자 출산휴가,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및 직장보육시설 설치 등 일부 제도에서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을 입법화하고 OECD의 주요 선진국에서조차 무급으로 실시하고 있는 육아휴직 급여의 대폭 상향조정, 배우자출산휴가 유급전환 등은 기업의 인력운영을 크게 제약하고 고용보험의 재정적자를 심화시키게 될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총은 "정부가 이번 계획안 가운데 문제되는 내용을 재검토해 사회인프라 구축과 기업이 여성을 적극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함으로써 출산율 제고와 기업 경쟁력이 양립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터넷뉴스팀